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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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51 기한 후 신청해도 재해손실세액공제가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이 지난 뒤 신청한 재해손실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었다면 신청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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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52 결손금 감소에 따른 추징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후 결손금 감소로 징수할 법인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산식의 소급공제결손금액에서 당초 환급받지 않은 공제감면세액 상당 결손금액을 제외한다.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결손금이 감소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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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53 소급공제 후 결손금 감소 시 추징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급공제 환급 후 결손금이 감소한 경우 징수할 법인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산식의 소급공제결손금액에서 당초 환급받지 않은 공제감면세액 상당 결손금액을 제외한다.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되어 결손금이 감소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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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56 주택조합원이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 |||||
75,657 주택임대신고를 사업자등록으로 대신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위한 주택임대신고를 사업자등록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 사업자등록으로 주택임대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했는지는 전세계약서와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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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58 증여한 자산양도대금은 전액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부채를 갚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사업기간·취득일·양도일·증여일·부채상환 요건을 갖추면 한도 내 전액 감면한다. 1999.1.1 이후 양도분 중 중소사업자를 제외하면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도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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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60 잉여금으로 무상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잉여금 자본 전입으로 주주가 무상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은 액면가액으로 하고,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0으로 한다. 자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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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63 동거봉양으로 합가한 2주택 세대는 언제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한 세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양도일 현재 두 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세대 구분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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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64 벌금형 선고유예도 세무사 결격사유인가? 기타세무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벌금형에 대해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세무사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벌금형의 선고유예는 세무사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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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66 종교법인 토지 양도의 특별부가세 감면은 언제까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의 토지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물었다. 해당 감면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관한 감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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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68 부동산양도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매매한 사람이 부동산양도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한다.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 자체는 국세청 소관사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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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69 미분양상가를 일시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전 미분양상가를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사용검사일부터 3년 이내인 건물 등을 일시 임대하면 원칙적으로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연면적의 100분의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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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71 동거봉양 합가 시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의 보유기간이 모두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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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72 장기할부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한 장기할부 부동산의 양도시기와 잔금청산일을 물었다. 첫 부불금 지급 전에 등기하면 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이고, 어음 수령 시 결제일이 잔금청산일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금융기관 부채 상환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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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73 정리해고 퇴직수당의 범위는 무엇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75%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정리해고 근로자의 퇴직수당 범위를 물었다. 정리해고 등으로 퇴직하며 통상퇴직금에 가산해 받는 퇴직위로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업주 권고 퇴직은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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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74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면 유상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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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75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싸게 팔면 재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과세하며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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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76 사업주 확인서가 없으면 퇴직소득공제율 75%를 적용하나?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해고 절차 없이 퇴직하고 사업주 확인서도 없는 경우 75% 퇴직소득공제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주가 정리해고 절차를 밟지 않아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75% 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 정리해고로 퇴직했거나 그 절차 중 사업주의 권고로 퇴직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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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77 퇴직수당에 75% 공제율이 적용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수당에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정리해고 또는 그 절차 중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근로자가 받은 퇴직수당에 적용된다. 해당 퇴직사유인지는 피보험자격상실 신고내용과 근로기준법 규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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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78 부모의 채권포기는 지배주주 자녀의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의 부모가 특정법인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면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을 포기하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정법인은 1997사업년도부터 이월결손금이 계속 있는 비상장법인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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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80 재개발아파트와 환지청산금은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아파트와 환지청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아파트 취득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청산금 부분이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에 해당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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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81 판매대금 일부를 원화로 받으면 특소세가 붙나? 기타관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전용판매장 상품대금을 외화와 원화로 나누어 결제한 경우 면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화결제금액 중 특별소비세 대상 상품에 배분되는 금액에는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원화결제액은 비과세 상품에 먼저 배분하고 남은 금액을 과세 상품의 원화결제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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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82 사실상 양도 후 등기만 하면 다시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양도한 뒤 나중에 소유권등기를 한 경우 다시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산의 유상 이전은 양도지만 뒤에 단순히 소유권등기만 한 것은 별도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 여부는 등기·등록이 아니라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에 따른 사실상 이전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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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84 국외자산 양도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공제액을 같은법 제118조의 7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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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86 특정법인 채권 포기로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 포기와 토지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모가 채권을 포기하면 지배주주인 자녀에게 과세되며, 부모 토지의 무상사용이익에도 과세된다. 채권 포기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을, 토지 사용은 승인서 교부 후 5년간의 이익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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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87 매입자료 누락 시 추계경정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누락한 경우 추계경정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경정할 수 있지만 수입금액을 장부와 증빙으로 계산할 수 없을 때만 추계경정한다. 실지조사에서 누락된 임대료 등이 확인되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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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88 퇴직금을 매년 중간정산해도 퇴직소득인가? 원천징수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의 요구로 퇴직금을 매년 중간정산할 때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중간정산해 지급하면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매년 정산할 수도 있다. 퇴직금 지급의무가 확정되기 전에 지급한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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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89 주주총회가 정한 퇴직보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 결의로 지급한 퇴직보상금이 퇴직소득인지 묻는다. 정관이나 일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은 퇴직소득이나, 주주총회 결의만에 따른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근로소득인 퇴직보상금은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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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90 재건축 주택 취득은 환지처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출자·신탁한 자산 대신 재건축 주택과 부속토지를 취득하면 환지처분인지 물었다. 사업계획에 따라 재건축 주택과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환지처분으로 본다. 실지거래가액 산정 시 추가 부담금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만 기준시가 산정 시에는 그렇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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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91 실지거래가액 일부만 확인되면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실지거래가액이며, 확인할 수 없으면 기준시가 또는 환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한쪽만 확인되면 그쪽은 실지거래가액, 다른 쪽은 정해진 방법으로 환산한 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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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92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컨설팅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지점을 통해 제공한 컨설팅용역 대가의 신고와 원천징수 오류 처리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국내지점의 소득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지점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해 원천징수한 세액은 일본법인에 환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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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93 잘못 원천징수한 외국법인 용역대가는 어떻게 환급하는가?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 귀속 용역대가를 잘못 판단해 원천징수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일본법인에게 환급해야 한다. 용역의 주된 부분을 국내지점이 제공한 경우 그 대가는 국내지점 소득으로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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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94 설비계약 불이행 배상금은 원천징수하나요?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설비도입계약 불이행으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일정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본래 계약의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액에 25％의 세율을 적용하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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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95 상속지분 명의변경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특정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명의를 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확정된 상속지분을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분할 전 편의상 명의를 바꾼 경우는 제외된다. 상속지분 확정 후의 이전인지 편의를 위한 변경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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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97 사업양수도 방식의 이월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와 사업양수도방법의 구체적 요건을 물었다. 규정 업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양수도는 1년 이상 영업한 발기인이 법인을 세우고 3월 이내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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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98 시설대여업자 외 법인의 임대자산도 금융리스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 등이 아닌 법인이 임대하는 자산이 리스자산이나 금융리스인지 물었다. 해당 임대자산은 법령상 리스자산 또는 금융리스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임대하는 자산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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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99 여러 채권을 담보한 근저당권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재산이 둘 이상의 채권을 담보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이 아닌 남은 채권의 합계액이며 채권 종류와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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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00 인정상여 발생 시 세액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에게 인정상여가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법을 묻는다. 인정상여를 제외한 근로소득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일정한 공제율을 적용해 재계산한다. 인정상여 외 근로소득에는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지만 인정상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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