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보수형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당사자들은 소송의뢰인이 법원판결에 따른 배상금을 받는 날에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다. 다만 그 약정일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을 수 있다.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소송의뢰인이 법원판결에 의한 배상금을 받는 날에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나, 그 약정일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역제공의 완료일(법원의 확정 판결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구 소득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그 지급일이 정하여 지지 아니한 때에는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소송의뢰인이 법원판결에 의한 배상금을 받는 날에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나, 그 약정일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역제공의 완료일(법원의 확정 판결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소송의뢰인이 법원판결에 따른 배상금을 받는 날에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인적용역의 수입시기.

회답

구 소득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 제48조에 따른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로 하며,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때에는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한다.

해당 질의는 배상금을 받는 날에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약정일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용역제공의 완료일인 법원의 확정 판결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674 (<time datetime="1999-07-14">1999.07.14</time> 회신), "성과보수형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