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공제 후 결손금 감소 시 추징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회신일 1999.07.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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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급공제 후 결손금 감소 시 추징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15

산식의 소급공제결손금액에서 당초 환급받지 않은 공제감면세액 상당 결손금액을 제외한다.

소급공제 환급 후 결손금이 감소한 경우 징수할 법인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산식의 소급공제결손금액에서 당초 환급받지 않은 공제감면세액 상당 결손금액을 제외한다.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되어 결손금이 감소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제4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제감면세액이 있는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결손금소급공제로 환급받았다. 이후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되어 결손금이 감소했다.

질의요지

결손금소급공제신청으로 공제감면세액이 있는 직전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받은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경정으로 결손금 감소시 추징세액

본문(원문)

법인이 결손금소급공제신청에 의해 공제감면세액이 있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를 환급받은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세액 계산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산식 중 “소급공제결손금액”에는 당초 환급받지 아니한 공제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결손금액이 제외된다

정제 정리

질의

결손금소급공제로 환급받은 후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의 경정으로 결손금이 감소한 경우 징수할 법인세액의 계산방법.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산식 중 “소급공제결손금액”에는 당초 환급받지 아니한 공제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결손금액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제4항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 (1999.07.15 회신), "소급공제 후 결손금 감소 시 추징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8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892)
원 제목: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징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