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금으로 무상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주식을 무상으로 받았다. 이 주식에는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과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이 포함될 수 있다.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그 자산의 취득에 실지로 소요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입니다.

비상장 중소기업(협회등록법인 포함)의 양도에 대하여 적용할 세율은 10%인 것입니다.

질의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과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세율

회답

1.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2.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고,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한다.

3.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에 적용할 세율은 10%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63 (1999.07.14 회신), "잉여금으로 무상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