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할부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59회신일 1999.07.1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할부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14

첫 부불금 지급 전에 등기하면 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이고, 어음 수령 시 결제일이 잔금청산일이다.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한 장기할부 부동산의 양도시기와 잔금청산일을 물었다. 첫 부불금 지급 전에 등기하면 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이고, 어음 수령 시 결제일이 잔금청산일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금융기관 부채 상환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제5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법 제3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등의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에는 각회의 부불금(계약금은 첫회의 부불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을 수입한 날을 각각 양도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면서 첫회 부불금 지급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양도대금을 어음으로 받는 경우도 전제되어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며

부동산 양도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의 결제일을 잔금청산일로하여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할부조건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첫회 부불금 지급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양도시기와, 양도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의 잔금청산일.

회답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에서 첫회 부불금 지급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합니다.

부동산 양도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의 결제일을 잔금청산일로 하여 같은 규정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59 (<time datetime="1999-07-14">1999.07.14</time> 회신), "장기할부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1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156)
원 제목: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