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선고유예도 세무사 결격사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03-2664회신일 1999.07.14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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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14

벌금형의 선고유예는 세무사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벌금형에 대해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세무사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벌금형의 선고유예는 세무사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세무사법(2026.06.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이다.

세무사법 제4조 제7호에 규정된 세무사자격 결격사유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세무사자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세무사법 제4조 7호에 규정된 세무사자격 결격사유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중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세무사자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세무사자격 결격사유 해당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03-2664 (1999.07.14 회신), "벌금형 선고유예도 세무사 결격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73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738)
원 제목: 세무사자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