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801
단체퇴직보험 해약 후 재가입하면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법인이 동 보험을 그 다음 사업연도 중에 해약하고 동일한 금액을 다른 금융기관에 재가입한 경우, 해약으로 수령한 보험료 상당액은 해약한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업하고 재가입한 단체퇴직보험료는 법인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7.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다른 금융기관 등에 재가입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약 보험료 상당액은 해약 사업연도 익금에, 새 보험료는 한도 내 손금에 산입한다. 근로기준법상 퇴직보험으로 새로 가입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75,802
특수관계자 저가 양도 시 시가는 무엇인가? 부당행위 계산에 있어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했을 때 부당행위계산과 시가의 의미를 묻는다. 양도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75,803
매매사업용 토지도 경영안정 감면을 받나?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용자산으로 사용한 토지 등(매매사업용 토지 등을 제외함)을 당해 사업자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1999. 12. 31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한 토지 양도에 경영안정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용자산인 토지를 1999.12.31 이전에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감면한다. 매매사업용 토지의 소득은 사업소득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75,804
공동시설 사용대가와 융자상환금도 과세되는가? 조합이 정부로부터 융자를 받아 공동시설을 건설한 후 당해 시설의 사용량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부가가치세 - 1999.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융자로 건설한 공동시설의 사용대가를 조합원에게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 사용량에 따라 받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명칭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융자금 상환용 분담금이 사실상 출자의 납입에 해당하면 그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75,805
장기임대주택의 감면요건과 감면율은?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감면 요건 등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장기임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감면율을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한다. 5호 이상 임대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806
외상매출금 대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산입하는가? 채무자 등이 무재산・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전에도 대손가능하나 소멸시효가 경과한 다음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1999.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의 대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무재산·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다면 소멸시효 완성 전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까지 손금에 계상하지 않았다면 이후 사업연도에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
75,807
신축주택 감면과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7.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승인·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의 감면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묻는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의 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고급주택은 감면에서 제외되며 감면 적용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상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5,808
수입 진공청소시스템은 어디까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 및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되는 물품[진공소제기에 해당하는 ①모터가 내장된 기기(청소기의 몸통과 그 부품), ②핸들ㆍ호스ㆍ부러쉬, ③기타 부속물]에만 통관시에 과세되는 것임.
기타 - 1999.07.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하여 판매·설치하는 진공청소시스템의 특별소비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진공소제기에 해당하여 수입되는 물품에만 통관 시 과세된다. 모터 내장 기기, 핸들·호스·부러쉬와 기타 부속물이 그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9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75,809
분양조건부 임대차계약도 매매계약인가? 신축주택을 2년 후 분양하기로 하는 분양조건부 임대차계약은 매매계약이 아니어서 당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적용 배제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후 분양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이 신축주택 감면상 매매계약인지 물었다. 분양조건부 임대차계약은 매매계약이 아니므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 취득자에 관한 감면이다.
근거 법령·조문
75,810
특수관계 법인 간 저리대여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차입함에 있어서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입한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7.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저리대여나 고리차입 등이 부당행위 유형인지 묻는다. 낮은 이자율의 대여나 시가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은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한다. 무허가 대부업의 교육세와 파이낸스업 관련 비영업대금 이익의 원천징수도 함께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75,811
부담부증여의 기준시가와 증여가액은 어떻게 적용하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은 양도ㆍ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가액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여기서 증여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75,812
법인전환 조세특례는 어떤 경우 적용되는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이월과세를 적
양도소득세 - 1999.07.0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현물출자와 제조업 등의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업인의 영농조합법인 농지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농지의 범위와 제외 대상 및 제조업 등의 사업용 고정자산 법인전환 규정을 함께 제시했다.
75,813
명의신탁 재산의 환원등기에 양도세가 붙는가? 명의신탁등기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실지 소유자 명의로 다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9.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을 확정판결 등에 따라 실지 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와 취득시기를 묻는다. 실지 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취득시기는 소유권환원등기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로 본다.
75,814
1999년 이후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과 한도는? 1999.1.1이후 양도시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한도로 양도세 25%(채권은 35%)감면됨
양도소득세 - 1999.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1.1 이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 등의 감면율과 한도를 물었다. 양도소득세의 25%를 감면하며 채권 지급분은 35%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 등부터 2년 이전 취득분이어야 하며 감면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75,815
수리용 경승용차 냉방부품은 비과세되는가? 경승용자동차용 냉방냉풍기의 압축기・응축기・증발기는 제조시 그 부분품으로 장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경승용차용 냉방냉풍기의 수리목적(After Service용)으로 대리점 또는 자동차 서비스회사 등에 반출하는 것은
기타 - 1999.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승용차 냉방냉풍기 부품을 수리 목적으로 반출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리점이나 자동차 서비스회사 등에 수리용으로 반출하는 부품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는 일정 규격 승용자동차 제조 시 장착하는 압축기·응축기·증발기에 한정된다.
75,816
용도지역 편입 농지에도 자경농지 면제가 적용되는가?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농지 소재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7.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면제대상과 용도지역 편입 농지의 예외를 물었다. 8년 이상 보유·거주·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에 면제가 적용된다.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배제되지만 일정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농지는 면제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75,817
국민주택 5호를 5년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개시일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발생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7.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관할세무서장이 임대 사실 등을 조사해 감면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5,818
체납액 일부 납부로 납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 납세증명서는 징수유예액과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일부납부 또는 납부약속 등 조건부로 발급할 수 없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9.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액 일부 납부나 납부약속을 조건으로 납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체납세액을 완납해야 하므로 조건부 발급은 할 수 없다. 납세증명서는 법정 유예액 등을 제외한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한다.
근거 법령·조문
75,819
양수한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사업자가 양수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을 자가공급ㆍ개인적공급ㆍ폐업 등으로 인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의 취득일은 사업을 양도한 자가 당초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로 양수한 감가상각자산의 공급의제 과세표준 계산상 취득일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일은 사업을 양도한 자가 당초 취득한 날이다. 자가공급·개인적 공급·폐업 등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5,820
음식점 매출관리 대행자가 자기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나? 사업자가 다수의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음식점 영위자의 매출 및 입금 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와 금전등록기계산서는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명의로 발행하여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의 매출·입금 관리 대행자가 자기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신용카드매출전표와 금전등록기계산서는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명의로 발행해야 한다. 다수 음식점 사업자와 계약해 매출 및 입금 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75,821
감리용역의 개시시점은 언제로 판단하나? 감리용역을 제공시 ’99.1.1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과세함에 있어 용역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나, 실제로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날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날
부가가치세 - 1999.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1.1 이후 과세되는 감리용역의 개시시점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제공 개시일이 다르면 그 실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실제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75,822
사업 양수도 기준일 거래는 누구에게 귀속되나? 사업의 양도ㆍ양수 기준일자의 오전 영시부터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사업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기준일자의 거래는 양수인에게 귀속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양도·양수 기준일에 발생한 거래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물었다. 기준일 오전 영시부터 양도하기로 했다면 그날의 거래는 양수인에게 귀속된다. 기준일이 자산 평가기준일이면 당일 거래의 귀속은 거래당사자가 결정한다.
75,823
부가세 미표시 거래금액의 세액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부가가치세 - 1999.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대가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따로 표시되지 않거나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의 세액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75,824
사업양도로 인정되는 포괄승계 요건은 무엇인가?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자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설과 권리·의무의 이전이 과세거래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인이 양도인과 동일시될 정도로 사업 관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영업권, 채권·채무 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가 이전됐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5,825
세액 표시가 불분명하면 부가세는 얼마인가?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따로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세액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구분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75,826
배합사료 운송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사료제조회사로부터 배합사료를 구매하여 조합의 차량으로 배합사료를 운송하고 사료제조회사로부터 운송비를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운송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배합사료를 운송하고 받은 운송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조합이 자체 차량으로 운송하고 사료제조회사에서 받은 운송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되는 운송비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827
농산물을 전처리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사업자가 가지, 오이, 배추 등의 농산물을 구입하여 이물질 제거, 세척, 건조 등의 전처리과정을 거쳐 선별ㆍ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을 세척·건조·선별·포장해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이와 같은 농산물 수출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구입 농산물에 이물질 제거와 세척·건조 등 전처리를 거쳐 선별·포장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5,828
외국단체의 계속적 기술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신고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가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가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매월 결정되는 경우 ’99.1.1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 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1999.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단체가 계속 공급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시점을 물었다. 대가가 용역제공기간에 따라 매월 결정되면 1999년 1월 1일 이후 개시분부터 과세된다.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용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75,829
소유권 말소 판결만으로 공매대금을 환급할 수 있나? 공매한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체납자가 소유권 말소등기 이행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소유권말소등기를 이행하기 전에는 매수대금 및 이자상당액을 환급할 수 없음
기타 - 1999.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 부동산의 소유권 말소 판결 후 매수대금과 이자상당액을 돌려줄 수 있는지 물었다. 소유권말소등기를 이행하기 전에는 매수대금과 이자상당액을 환급할 수 없다. 등기 이행 전에는 매수인의 소유권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75,830
환지청산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환지전 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이 권리면적의 추산액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전 평가액이 권리면적 추산액을 초과해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부분은 토지 등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5,831
퇴직소득공제율 75%는 언제 적용되나? 75%로 상향조정된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퇴직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이 발급하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의 사유란에 정리해고 또는 사업주권고로 표시된 경우에만 해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9.07.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에 75%로 상향된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확인통지서의 사유란에 정리해고 또는 사업주권고로 표시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사업주권고는 사업주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하며, 기타 사유도 사업주 권고로 수정·수리되면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5,832
종업원 20명 초과 통신판매법인은 중소기업인가?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기준(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판매업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기준인 20명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같은법시행령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833
컨테이너장치장 부지를 양도하면 매매용부동산인가? 컨테이너장치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컨테이너장치장용으로 사용하다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동 부동산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99.5.24 개정전의 것) 제18조
법인세 - 1999.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테이너장치장용 부지가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다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면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를 취득해 유예기간 내 컨테이너장치장용으로 사용했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75,834
공사대금 전부명령 시 무엇을 제출하나? 지급할 공사대금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증명서를 제출하며, 시공회사의 공사대금청구 또는 세금계산서의 제출 등은 별개의 사안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시행령 1999.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할 공사대금에 법원의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처리방법을 물었다. 압류채권자의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공회사의 공사대금 청구나 세금계산서 제출은 별개의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75,835
부담부증여의 인수채무는 양도에 해당하나?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증여가액 중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인수한 채무는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836
중복 보유한 가계장기저축은 세금우대되나? 98. 4. 30일 현재 97. 4. 21일 가입한 통장과 97. 2. 5일 가입하여 98.10.23일 해약한 통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2통장에 해당되며, 98. 8. 31일 까지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지 아니
조세특례 - 1999.07.0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종류의 가계장기저축을 두 개 보유한 경우 어느 통장에 세금우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한까지 통장을 선택하지 않아 후개설통장은 일반통장이지만 이후 새 통장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1998년 8월 31일까지 하나를 선택하고 먼저 개설된 통장의 배제신청을 해야 선택 통장에 우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5,837
폐업 후 미분양주택을 팔면 어떤 소득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시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자산(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비하는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 후 미분양주택을 사용하거나 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가사용 소비 시 주택 가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임대 후 양도 시 사업성에 따라 과세한다.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판단한다.
75,838
주주가 양도대금을 법인 부채 상환에 쓰면 감면되는가? 3년이상 계속 사업영위 내국법인의 주주 등이 자신의 자산을 1999. 12. 31이전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양도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그 증여받는 날부터 3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7.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갚을 때 양도세 감면을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증여·상환 요건을 갖추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자산은 1997.12.31 이전 취득하고 1999.12.31 이전 양도하며 각 3월 기한을 지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839
주주의 자산양도대금 증여 시 감면요건은? 법인의 주주가 자기소유 자산 양도대금으로 법인의 금융부채에 사용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7.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자산을 기한 내 양도·증여하고 법인이 기한 내 부채 상환에 쓰면 전액 감면한다. 계속 결손 법인이나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법인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5,840
실제 근무하지 않은 종업원의 가공급여는 과세되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가공급여 지급의 경우는 추가로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장부기장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추가로 과세됨
소득세 소득세법 1999.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종업원에게 계상한 가공급여로 종합소득세가 추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추계결정이면 추가 과세되지 않지만 장부신고에서 필요경비로 계산했다면 추가 과세된다. 기준경비율 계산 시 가공급여는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5,841
수용면적 변경 시 양도차익을 다시 계산하나요? 법인이 그 소유토지 등을 토지수용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동법에 의한 기업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가 경과한 후 그 수용면적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의 양도시기가 지난 뒤 수용면적이 변경되면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다. 수용면적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법인이 토지수용법상 절차에 따라 기업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75,842
자산 양도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이 상품ㆍ제품 또는 기타 생산품외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품 외 자산의 양도손익 귀속사업연도와 토지 등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손익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청산 전 인도·사용수익 시에는 빠른 날을 적용하고, 토지 등의 등기 선행 시에는 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5,843
법원의 전부명령을 받으면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기타 국세징수법 시행령 1999.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처리방법을 물었다. 압류채권자의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세징수법시행령에 따른 제출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75,844
배우자의 조카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조카가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0세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9.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조카에 대해 기본공제와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사실상 입양상태이고 생계를 같이하는 20세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다른 부양 친족의 존재와 거주자의 계속적인 부양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5,845
매출액을 늦게 인식해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당초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 가산세 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를 부
법인세 - 1999.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을 판매시점이 아닌 대금회수시점에 인식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할 과세표준과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금액이 있으면 가산세를 더해 법인세를 부과한다. 가산세는 미달 신고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75,846
홍삼성분이 든 마늘환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마늘환 ○○정」은 홍삼성분이 포함되어 홍삼함량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홍삼식품”으로서 홍삼제품이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3종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에서 규정되어 있는 자양강장품에 해
기타 - 1999.07.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삼성분이 포함된 마늘환 ○○정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자양강장품에 해당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홍삼함량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홍삼식품으로서 홍삼제품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75,847
퇴직급여 규정 밖의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소득세 소득세법 1999.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관 등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불특정다수 대상 퇴직급여가 아니면 근로소득이다. 퇴직소득 환급신청 시 노사합의서는 통상 퇴직급여와 명예퇴직금 등을 확인하는 참고자료다.
근거 법령·조문
75,848
상속받은 1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인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이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상속받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도 포함하며 구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75,849
기존 우대통장 정리 후 새 통장도 우대되는가? 선개설 세금우대수익증권 저축종합통장을 해지하거나 세금우대가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통장으로 전환한 후, 새로이 세금우대통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당해 후개설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9.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세금우대통장을 해지하거나 일반통장으로 바꾼 뒤 새로 개설한 통장의 우대 적용 여부를 묻는다. 기존 통장을 해지하거나 일반세율 통장으로 전환한 후 개설한 통장에는 세금우대가 적용된다. 저축기관은 해지자료를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5,850
회사 해외연수 중에도 거주자인가? 거주자가 회사의 해외연수자로 선발되어 일본에서 거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본의 거주기간 중에도 거주자로 봄
소득세 소득세법 1999.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해외연수자로 일본에서 거주할 때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물었다. 일본에서 연수하는 기간에도 거주자로 본다. 외국법인 한국지점 근무자가 회사의 해외연수자로 선발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