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851
담보재산의 채권액은 어떤 금액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법 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을 평가할 때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의미를 물었다. 채권액과 일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은 금액이다. 채권최고액은 아니고 둘 이상의 채권을 담보하면 남은 채권액의 합계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75,852
과점주주 중 누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무한책임사원 및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등이 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 - 1999.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 중 어떤 사람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무한책임사원과 51% 이상 지분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 등이 대상이다. 실질적 행사 여부는 등기부, 지분비율, 경영권 행사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75,853
조건부 재화 공급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검수조건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 또는 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나 검수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된 때가 공급시기다. 중간지급조건부 해당 여부는 지급기간과 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75,854
영국법인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영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영국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10%(주민세 포함)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 - 1999.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에서 빌린 자금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와 원금 상환 시 확인서 여부를 물었다. 이자는 주민세를 포함해 10%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차입금 원금은 납부(할)세액 확인서 발급대상 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75,855
자가건설 신축주택을 5년 내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7.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5년 이내 양도 시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75,856
매출채권 일부를 빼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외상매출금의 일부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에서 외상매출금 일부를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는 범위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857
부의 법인 무이자 대여로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비상장법인의 대표이사인 부가 당해 법인의 자금사정에 따라 일시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주주인 자녀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방법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자녀들이 주주인 비상장법인에 일시 무이자로 대여할 때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인의 자금사정에 따른 일시 대여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사실상 무상 이전이면 경제적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5,858
미술장식품 배치계획 용역은 면세되는가? ○○대학교 미술대학부설연구소가 제공하는 “○○ 및 무역센터 확충사업 미술장식품 배치계획”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 미술대학부설연구소의 미술장식품 배치계획이 학술연구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미술장식품 배치계획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5,859
보험금 지급 지연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 법원판결에 의해 지급하는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9.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라 법원판결로 받는 법정이자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며 지급자가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한다. 보험금 지급사유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5,860
유리한 사채를 액면가로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 발행조건이 다른 사채보다 유리한 사채를 미래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하지 않고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조건이 유리한 사채를 액면가액으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미래 현금흐름을 고려하지 않고 원금만 상환받거나 액면가액으로 양도하면 해당 유형에 속한다. 사채의 상환기간, 이자율과 이자지급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861
법적 책임 없는 신용서신도 지급보증인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내국법인이 채무불이행시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법적책임이 없는 국외지배주주의 서신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국제조세 - 1999.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지배주주의 신용 관련 서신으로 국내은행에서 차입한 금액이 지급보증 차입금인지 물었다. 채무 변제의 법적 책임이나 의무가 없는 서신에 따른 차입금은 지급보증 차입금이 아니다.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으로 제3자에게 차입한 금액에 해당하려면 법적 책임 또는 의무가 있어야 한다.
75,862
산업단지 시설물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공단이 공장용지 조성시 산업단지내에 폐수종말처리시설ㆍ쓰레기매립시설ㆍ소각로 등 공해방지시설물과 공동집수시설ㆍ수전 및 배전시설을 설치하고 산업단지 입주업체들로부터 당해 시설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지 조성 과정에서 설치한 공해방지시설물 등의 대가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산업단지 입주업체로부터 해당 시설물의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폐수처리·쓰레기처리 시설과 공동집수·수전·배전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5,863
권고퇴직자도 추가 퇴직급여 공제를 받는가?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한 ‘경영상 해고’되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그 경영상 해고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장’에 의해 퇴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의 퇴직수당도 퇴직소득공제율 75％ 적용 대상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9.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상 해고 과정에서 사업주 권장으로 퇴직한 사람의 퇴직급여 세 부담 경감 여부를 물었다. 경영상 해고자뿐 아니라 사업주 권장으로 퇴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도 포함된다. 1999년 이후 퇴직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실을 판단해 퇴직소득세액 원천징수 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5,864
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수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할 때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검수조건부 거래는 검수조건 성취로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75,865
자경농지 면제의 거주·농지 요건은?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의 거주지와 농지 요건을 물었다. 농지 소재 시·군·구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한다.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면제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75,866
희귀 조각품 양도소득은 어떤 소득인가? 예술품 중 오리지날 조각과 조상으로서 개당 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000.12.31 이전에 당해
소득세 소득세법 1999.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당 가액 2천만원 이상인 오리지날 조각과 조상의 양도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이며 2000.12.31 이전 양도분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대상 예술품이 오리지날 조각과 조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5,867
규정에 따라 가산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회사의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과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따른 퇴직금과 가산액은 퇴직소득이지만 규정 밖의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규정에 따른 지급이라도 재직 중 특수한 공로의 대가인 퇴직위로금·공로금은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75,868
구조조정 희망퇴직도 75% 공제율 대상인가? 퇴직급여액에 대하여 75%로 상향조정된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해고된 퇴직자 또는 근로기준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권고에 의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9.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 과정의 권고·희망퇴직에 75%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른 해고나 그 정리해고 절차 중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구조조정에 따른 권고·희망퇴직이라도 해당 조문에 따른 퇴직이 아니면 75%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5,869
청량음료 공병과 상자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청량음료를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의 유형고정자산인 공병과 프라스틱상자에 대하여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법인세 - 1999.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량음료 법인의 공병과 프라스틱상자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99.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의 내용연수는 시행규칙 [별표5] 구분1에 따른다. 대상 자산은 청량음료 제조ㆍ판매 법인의 유형고정자산인 공병과 프라스틱상자다.
75,870
채무자 부도 시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이며, 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당사자간에 원금부터 상환한 것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자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1999.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부도로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한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와 일부 변제금의 성격을 물었다. 이자지급일 약정이 없으면 실제 지급일이 수입시기이고, 일부 지급액은 원칙적으로 이자부터 지급된 것으로 본다. 도산이나 잔여재산 없는 사망으로 회수 불능이 분명하면 지급받은 금액을 원금 회수로 본다.
75,871
창작 조형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은 예술창작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창작품인 조형물은 면세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작품인 조형물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예술창작품인지 물었다. 미술에 속하는 창작 조형물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형물이 창작품인지는 창작자와 창작과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5,872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소유자들의 기존 주택을 헐고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당초 주택소유자들에게 배정하는 주택의 건설용역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잔여주
부가가치세 - 1999.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건설용역과 잔여주택 공급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건설용역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잔여주택 공급에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한다.
75,873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의 경우에는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때 1세대1주택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초 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일정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75,874
재건축 입주권 양도차익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전까지는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6.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생긴 입주권의 양도 과세와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양도소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며 취득일은 환지 전 자산 취득일이다. 취득가액은 환지 전 주택·토지의 실지거래가액과 필요경비 합계로 하되 모르면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5,875
환지예정지 지정 전 양도토지면적은 어떻게 정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1조 제3항의 산식 중 괄호 안의 분모에서 “양도토지면적”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의 양도하는 토지의 면적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1999.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산식의 분모인 양도토지면적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토지의 면적을 양도토지면적으로 본다. 양도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되면 지정되기 전의 토지면적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5,876
양도 전후 과세유형이 달라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임대업을 간이과세·과세특례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달라지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과 권리·의무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 지위와 과세유형도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877
조합원 대상 주택·상가 분양은 과세되는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주택과 상가를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다. 계획에 의하지 않은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과 상가의 분양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5,878
상가를 분양하는 재건축조합은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재건축조합이 상가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상가 등을 신축·분양할 때 사업자등록과 소득과세 방법을 물었다. 조합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며 조합원이 취득하는 1주택 가액은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는다. 이익분배 규정이 없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면 공동사업자인 조합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75,879
장기임대주택 감면의 기산일과 농특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면서 임대개시일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감면요건과 임대기간 기산일 및 농어촌특별세를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의 양도세를 감면한다. 기산일은 5호 이상 임대 개시일이며 감면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5,880
대물변제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얼마인가?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ㆍ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양도가액과 대물변제 가액을 물었다.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실제 거래가액을 적용하며, 대물변제는 대물변제된 가액을 적용한다.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등으로 거래당사자 간 실제 거래가액이 소관세무서장에게 확인되어야 한다.
75,881
원금 일부만 회수해도 약정이자에 과세되나? 당초 계약에 의하여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일에 이자를 수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없이 사망하는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을 대여한 뒤 원금 일부만 회수한 경우 약정이자의 이자소득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자를 받기로 약정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약정일에 이자를 수입한 것으로 본다. 원리금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려면 시행령이 정한 대손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882
사업자등록을 하면 주택임대신고서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주택임대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주택임대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에는 전세금 등의 총수입금액을 산입하지 않지만 5호 미만이 되면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75,883
영주권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6.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자가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영주권자도 국내 주소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직업·가족·자산상태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5,884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실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1997년 01월 01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부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 사용기준의 적용시기와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7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 등의 운용소득부터 적용된다. 사용실적은 발생시기와 관계없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75,885
오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은 면세인가? 오수처리시설등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오수처리시설 등의 관리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9.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사업자의 오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해당 용역은 면제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오수처리시설등관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관리대행용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886
영농조합법인은 영리법인에 해당하나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영리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세법상 영리법인에 해당한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5,887
감리기간 연장으로 늘어난 대가에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1999년 1월 1일 이후에 연대보증사인 다른 사업자가 잔여부분에 대한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다른 사업자가 공급하는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리용역의 잔여부분 또는 기간 연장으로 늘어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직접 판단하지 않고 유사 회신문을 안내했다. 기존 범위와 제공 내용의 변경 없이 기간만 연장된 유사 사례에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75,888
연대보증사가 맡은 잔여 감리용역은 과세되나요? 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1999년 1월 1일 이후에 연대보증사인 다른 사업자가 잔여부분에 대한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다른 사업자가 공급하는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업체의 연대보증사가 잔여 감리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연대보증사가 공급한 잔여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초 분담이행계약 후 한 사업자가 부도나 다른 사업자가 잔여부분을 공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75,889
일부 어음을 빼도 사업의 양도인가?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경우, 받을 어음과 지급어음의 일부를 제외하여도,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받을어음과 지급어음 일부를 제외한 승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일부 어음을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사업시설과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넘겨 양수인이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890
첨가물을 섞은 분쇄 어육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어육을 분쇄하여 소금, 밀가루, 물, 설탕을 첨가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쇄한 어육에 여러 첨가물을 넣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어육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어육을 분쇄하고 소금·밀가루·물·설탕을 첨가하여 공급하는 경우이다.
75,891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불이행 가산세는 얼마인가?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해 징수한다. 신고 누락 비율을 반영한 금액 또는 미납·과소납부 세액의 100분의 1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5,892
수용 토지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는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그 세율은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9.06.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지역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와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과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만 원칙적으로 농어촌특별세를 낸다. 세율은 감면세액의 20%이며 농지세 과세대상 자경농민의 농지 양도는 비과세된다.
75,893
매매 해제로 소유권을 환원하면 판매가액을 수입에 넣나? 매매계약의 실질적인 해약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에는 그 판매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음
소득세 - 1999.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 등기된 부동산을 계약 해제로 환원할 때 판매가액의 수입 산입 여부를 물었다. 대금 청산 없이 실질적으로 계약이 해약되어 소유권이 환원됐다면 판매가액을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권 환원이 실질적인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75,894
증여 후 남은 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6.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체류와 2주택 중 한 채 증여가 있는 경우 나머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되며, 재차 거주자가 된 경우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다른 주택은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증여해야 하며 양도 시 거주자 요건도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895
기존 설계용역 일부를 하도급 주면 누가 과세되는가?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주자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고, 1999년 1월 1일 이후에 당해 설계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주는 경우, 발주자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99.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시작한 설계용역 일부를 1999년 이후 하도급 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고 하도급업자의 공급은 과세된다. 원사업자는 계산서를, 하도급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75,896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99.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을 상속받으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피상속인의 2주택을 상속받고 그중 1주택을 1997. 12. 31. 이전에 먼저 양도하면 과세된다.
75,897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도 해당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75,898
상속·증여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등기접수일이 되며, 상속개시 후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양도소득세 - 1999.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 증여는 증여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상속개시 후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했더라도 상속재산으로 보므로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75,899
도시계획 관련 사업인정고시의 범위는?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6.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법에 따른 고시 중 사업인정고시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는 사업인정고시로 보지만 도시계획의 결정고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업인정고시일은 관할세무서장이 관계기관의 근거서류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75,900
어떤 고시가 사업인정고시일에 해당하나?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9.06.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의 범위와 도시계획 관련 고시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는 사업인정고시로 보지만 도시계획의 결정고시는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업인정고시일은 관할세무서장이 관계기관의 근거서류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