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가액 과다계상으로 유출된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볼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37회신일 1999.07.1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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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부가액 과다계상으로 유출된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볼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12

수사기관의 혐의내용이나 언론보도만으로는 정확한 회답을 할 수 없다.

토지 장부가액을 과다계상해 사외유출한 금액의 처분 여부를 물었다. 수사기관의 혐의내용이나 언론보도만으로는 정확한 회답을 할 수 없다. 취득 경위와 내부결정, 감사·승인 과정, 귀속자 책임과 현재 보유자 자료가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의 장부가액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금액을 사외로 유출한 사건이다. 질의에는 수사기관의 혐의내용 또는 언론에 보도된 개략적인 내용만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의 토지 취득에 관한 상세한 경위 또는 이와 관련된 내부의사결정ㆍ감사인의 감사보고ㆍ재무제표승인과정에 관한 내용과 동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자의 업무책임의 정도 동 금액의 현재 보유자 등에 관하여 설명하실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다시 질의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와 관련된 법인이 토지의 장부가액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그 금액을 사외로 유출한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혐의내용 또는 언론에 보도된 개략적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며,

질의와 관련된 당해 법인의 이건 토지 취득에 관한 상세한 경위 또는 이와 관련된 내부의사결정ㆍ감사인의 감사보고ㆍ재무제표승인과정에 관한 내용과 동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자의 업무책임의 정도 동 금액의 현재 보유자 등에 관하여 설명하실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토지 장부가액을 과다계상하여 사외로 유출한 금액의 처분 여부.

회답

수사기관의 혐의내용 또는 언론에 보도된 개략적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토지 취득의 상세한 경위, 관련 내부의사결정, 감사인의 감사보고, 재무제표 승인과정, 사외유출 금액 귀속자의 업무책임 정도 및 해당 금액의 현재 보유자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다시 질의하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37 (<time datetime="1999-07-12">1999.07.12</time> 회신), "장부가액 과다계상으로 유출된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볼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5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569)
원 제목: 사외유출된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