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5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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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건
- 신고기한 전 법인세도 재해손실 세액공제 대상인가?2003.06.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79
- 기한 후 신청해도 재해손실세액공제가 되나?1999.07.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9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재해상실비율 계산시 상실전 자산총액을 멸실훼손가능한 자산으로 한정해서 계산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구0657 · 2026.04.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