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751
비영리법인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인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발행하는 기관지, 출판물로 당해 기관의 명칭, 별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고 당해 기관지 등과 관련되는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목적 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등과 관련된 광고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발행 형태와 명칭 요건을 갖춘 기관지 등의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불특정인에게 판매할 목적이 아니며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출판물 명칭에 포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752
합병 시 자산 초과 부채를 영업권으로 볼 수 있나? 피합병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함에 있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그 초과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세무계산상 동 영업권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9.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때 초과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며 계상한 초과액은 세무계산상 영업권이 없는 것으로 본다. 사업상 가치가 있는 상호·거래관계·영업상 비밀 등을 평가하여 유상 취득한 가액은 영업권으로 본다.
75,753
장애인용 성인용기저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장애인이 사용하는 성인용기저귀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사용하는 성인용기저귀가 영세율 적용 보장구인지 물었다. 성인용기저귀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장애인용 보장구 관련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75,754
전대사용료 산정체계 개선은 면세되는가? “컨테이너 전용부두 전대사용료 산정체계 개선용역”은 학술연구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테이너 전용부두 전대사용료 산정체계 개선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학술·기술연구용역 등은 면세되지만 질의 용역은 그 범위에 들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5,755
자본금과 순자산가액 요건을 충족하면 이월과세되는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자본금 요건과 순자산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규정된 금액 이상이면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순자산가액은 설립일 현재 시가평가 자산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를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75,756
배우자 증여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자경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은 거주자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의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5,757
미등기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미등기양도자산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을 배제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양도자산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등기양도자산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1년 이상 보유한 토지나 건물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5,758
무상사용 조건으로 넘겨받은 건물은 어떻게 처리하나? 일정기간 무상사용조건으로 신축하여 소유권 이전한 건축물가액 등의 처리
법인세 - 1999.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신축 후 소유권을 넘긴 건물을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할 때 임대법인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대법인은 취득 당시 시가상당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용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임대료수입으로 익금 산입한다.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 등도 임대료수입으로 익금 산입하고 실제 납부액은 손금 산입한다.
75,759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 중 누구에게 부가세를 적용하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누구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지를 묻는다.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과세 대상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에 불과하고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75,760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하는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그 양도시기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자산의 취득·양도시기 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고,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761
분할 지급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대금을 월부 등의 방법에 따라 계약금외의 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로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첫 회 부불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대금을 여러 차례 나눠 지급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나누고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이면 첫 부불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잔금 지연이나 사후 지급방법 변경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 매매로 바뀌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5,762
구분 기장한 가입비도 과세표준인가? 단말기 판매업을 영위하는 이동통신 대리점업자가 단말기판매대가 외에 가입보증금ㆍ가입비를 일괄하여 신용카드로 결재받아 장부상 구분기장하는 경우, 대리점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구분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 - 1999.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말기대금과 가입보증금·가입비를 함께 결제받고 구분 기장한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구분된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각 금액을 신용카드로 일괄 결제받더라도 장부상 구분 기장한 경우이다.
75,763
노동조합에 준 자녀 학자금 보조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노동조합에 동 조합원 자녀의 학자금 등 명목으로 지출하는 보조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1999.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노동조합에 조합원 자녀 학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보조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종업원에게 학자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노동조합에 지급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75,764
현물출자와 잔여자산 인도일이 달라도 사업양도인가? 관련법령 등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현물출자일과 잔여자산의 인도일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장별로 양도인의 사업(판매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일과 잔여자산 인도일이 다른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불가피한 시차가 있어도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해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이다. 관련 법령의 인·허가 등으로 인도일 차이가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765
장기 기술용역은 언제부터 부가세가 과세되나? 장기 기술용역이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급대가가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용역인 경우에는 ’99.1.1일 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이후 제공한 장기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시점을 물었다. 계속 공급되고 대가가 주로 제공기간에 따라 정해지면 1999년 1월 1일 이후 개시분부터 과세된다. 원자력발전소계측제어설비 정비용역은 기존 회신을 참고하고 이견이 있으면 재질의하도록 했다.
75,766
국외 자금중개수수료도 원천징수하나요? 자금중개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의 금융기관에게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국외에서 중개하여 주고받는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9.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자금 차입을 중개하고 국내 금융기관에서 받은 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자금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중개행위를 국외에서 제공한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75,767
법인이 국가 등에 산림지나 토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산림법에 의하여 산림지를 양도하는 경우 및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 받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가 등에 산림지 또는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산림법이나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른 해당 양도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9조의 감면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75,768
간접 공급자도 구매승인서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의 거래 상대방에게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간접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매승인서에 의한 수출업자 대상 공급자와 계약해 그 공급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5,769
공동도급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계약으로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구성원이 각자 교부하되, 대표자가 대가를 받으면 대표자를 거쳐 도급자에게 일괄 교부할 수 있다. 대표자가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사용·소비한 구성원에게 교부한다.
75,770
강제집행 후 못 받은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위한 경매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수하지 못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이나 경매 후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 등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모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결과 미회수된 채권은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나 객관적 부도확인이 안 된 어음은 불가능하다. 과세대상 공급의 매출채권이어야 하며 회수하지 못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75,771
추계결정 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을 다른 사업장 소득에서 빼나?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연도에 추계조사 결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된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을 운영할 때 한 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을 다른 사업장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계조사결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다른 사업장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회답은 재무부 소득 46003-394, 1993.9.2.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근거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75,772
주택 외 건물이 있는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주택 부수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함께 있을 때 비과세 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건물면적 중 주택부분의 면적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5,773
1992년 전 사업인정 토지를 1995년 팔면 감면되나? 1992. 12. 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5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는 것
조세특례 - 1999.07.0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를 1995년에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1억원 한도로 감면하며 특정 부칙 요건에 해당하면 한도는 3억원이다. 적법한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여야 하며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도 이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25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30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119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75,774
위탁 제조 전자제품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차량용 CD플레이어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텔레비전위성방송수신기(Set Up Box)는 분리형 텔레비전수상기용 튜너로 분류되는 물품이므로 [별표1] 제2종 제3호에 해당
기타 - 1999.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용 시디플레이어와 위성방송수신기의 과세 여부 및 위탁 제조 시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두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며 실제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가 납세의무자다. 불분명한 질의는 물품명과 제조공정, 원가·구성비 및 부품조달 과정을 보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775
건물을 나눠 임대하면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가? 하나의 건물을 여러 사람에게 분할하여 임대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건물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임대할 때 수입금액비율 계산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해당 단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하나의 건물을 여러 사람에게 분할하여 임대하는 경우에 한정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75,776
해산법인이 주식으로 청산금을 주면 과세되는가? 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투자유가증권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은 주주에게 배분할 청산분배금 중에 일부를 주권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납부의무가 있음
기타 - 1999.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주주에게 현물로 분배할 때 증권거래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주권의 유상이전에 해당하므로 해당 법인에 증권거래세 납부의무가 있다. 청산분배금의 일부를 주권으로 지급하는 분배라는 점이 판단 근거이다.
75,777
다른 법인 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3항 규정의 채권 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다른 법인을 그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산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9.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을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을 내국법인이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세액은 내국법인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채권 등을 취득해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관한 세액이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75,778
차입금 조건 변경과 대위변제 감소액은 어떻게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정리채권 변경과 변제방법 등 정리계획인가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에 따른 차입금 조건 변경과 대위변제 부채감소액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구체적인 정리계획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주주의 대위변제로 생긴 부채감소액은 익금으로 본다. 면제받는 차입금 상당액에는 이자가 포함되지 않고, 만기연장·금리인하는 종전 대출조건의 완화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75,779
증여받은 재산을 3년 안에 팔면 누가 양도세를 내는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보다 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7.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부담부증여가 포함되면 전체 증여 중 부담부증여분을 제외한 증여분에만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5,780
사업주 권고 퇴직의 환급에 확인서가 필요한가?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이 발급하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의 사유란에 정리해고 또는 사업주권고로 표시된 경우에만 퇴직소득세가 환급되며, 사유란에 사업주권고로 표시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1조
기타 근로기준법 1999.07.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경우 퇴직소득세 환급에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상실사유가 사업주 권고로 기재됐다면 정리해고 절차 중 권고퇴직임을 확인하는 확인서가 필요하다. 75% 공제율은 정리해고 또는 그 절차 중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수당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5,781
퇴직위로금에 75%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나? 개정된 소득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해고 내지는 정리해고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에 의해 퇴직한 근로
소득세 소득세법 1999.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과 관련해 받은 퇴직위로금에 75%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리해고 또는 그 절차 중 사업주 권고로 퇴직해 받은 퇴직수당에만 적용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수당에는 75%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5,782
교사 신축 차입금 이자는 고유목적사업비인가? 사립학교법인이 교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차입금의 이자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급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봄
법인세 - 1999.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법인이 교사 신축 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금액이 고유목적사업비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해당 이자를 지급했다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본다. 차입금이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교사 신축을 위한 대출금이어야 한다.
75,783
합병·현물출자 부동산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는가? 1998.12.31 이전에 합병으로 인해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현물출자에 의해 취득한 경우에는 현물출자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감면대상 부동산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또는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의 감면 판정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합병 취득은 피합병법인의 취득일, 현물출자 취득은 현물출자일로 판정한다. 양수자가 인수하는 금융기관부채액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5,784
취득주택 양도 시 세액을 감면받나?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 일정 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7.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한 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75,785
법인이 대신 낸 양도비용도 감면되나? 법인이 양도자인 주주 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받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 비용에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는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법인세 등 과세특례도 적용 안 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산 양도자의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 양도대금 증여 관련 특례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법인이 대신 부담한 비용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그 비용을 차감한 양도대금만 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5,786
대금청산 전 등기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묻는 질의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지만 청산 전에 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할 때도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5,787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주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서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법인세법 제17조에 의거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로 발생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주에게 금전출자를 받고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하여 발생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788
일시적 2주택과 신축주택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7.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일정 기간 사용승인된 신축주택의 감면 적용을 물었다. 종전 주택은 정해진 양도·보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고 신축주택 소득은 감면될 수 있다. 신축주택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이면 해당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5,789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자산의 양도가액만 확인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로 하며 시가를 모르면 기준시가로 한다.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현재 소득세법이 정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5,790
사업연도가 2개뿐인 법인의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전 2개 사업연도만 있는 법인의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가중치 합계를 3으로 하여 계산함이 타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사업연도가 2개뿐인 법인의 영업권 평가방법을 물었다.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가중치 합계를 3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에 따라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5,791
열전반도체 냉·온장고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열전반도체소자를 이용하여 냉ㆍ온장고로서의 기능이 있는 기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에 게기한 온장고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9.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열전반도체소자를 이용한 냉·온장 기능 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기는 온장고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의 온장고 규정에 해당한다.
75,792
요리엿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사탕인가? 질의물품 “요리엿”은 특소세 과세대상인 “사탕”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1999.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품업의 요리엿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질의물품인 요리엿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리엿이 과세대상인 사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75,793
비거주 비상근임원 급여를 손금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비상근임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는 당해 비상근임원이 주소지를 국내에 두고 있지 아니하거나 국내에 상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이유로 손금불산입 할 수 없음.
법인세 - 1999.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한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국내 주소나 상주근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급여를 손금불산입할 수는 없다. 근로·경영참여 등을 보아 법인소득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75,794
저소득층 의료비 할인액은 수입인가? 의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없는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의료비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는 금액은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소득층 환자에게 할인한 의료용역 대가가 기부금 또는 총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의료비 할인액은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의료업 거주자가 특수관계 없는 저소득층 환자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75,795
사임한 대표가 종업원에게 준 돈은 증여인가?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임한 후 종전에 같이 근무한 종업원들에게 일정액을 지급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
상속증여세 - 1999.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사임 후 종전 종업원들에게 대가 없이 지급한 금액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지급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사임한 후 대가관계 없이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75,796
이혼 후 재결혼하면 결혼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배우자와 이혼한 후 그와 재결혼한 경우 구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재결혼일부터 사망일까지의 결혼연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공부상으로 이혼신고한 후에도 계속하여 그 배우자
상속증여세 - 1999.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한 배우자와 재결혼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의 결혼연수 계산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재결혼일부터 사망일까지의 결혼연수로 계산한다. 이혼신고 후에도 실질적 혼인관계를 계속했다면 최초 혼인일부터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75,797
매매등기 후 실제 증여라면 어떻게 과세하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소득세를 낸 뒤 실제 증여로 확인되면 증여세를 과세하는지 물었다.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는 등기 내용과 무관하게 조사된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소유권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
75,798
농지대토 비과세의 취득·경작 요건은 무엇인가요?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등으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취득·경작·규모 요건을 물었다. 양도 또는 취득 후 1년 이내의 대토와 새 농지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경작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새 농지의 면적이 종전농지 이상이거나 가액이 종전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799
조건부 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근로의 제공 대가로 조건부 주식을 받는 경우 수입시기는 조건이 각 성취된 날이며 주식의 가액은 성취된 날의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 제공 대가로 받은 조건부 주식의 수입시기와 평가액을 물었다. 각 조건이 성취된 날에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주식은 조건 성취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75,800
개정 퇴직소득공제로 기납부세액을 환급받으려면? 1998년도에 퇴직한 근로자 중 1998.12.28 개정된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공제율의 적용으로 퇴직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같은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
기타 소득세법 1999.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퇴직소득공제율로 1998년도 퇴직자의 세액을 환급받는 방법을 물었다. 1999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만 환급받을 수 있다. 신고는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