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원이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주택을 취득한다. 조합이 조합원을 대위하여 토지대금을 청산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토지부분의 취득시기는 그 조합이 조합원을 대위하여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토지부분의 취득시기는 그 조합이 조합원을 대위하여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 3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토지부분의 취득시기는 위에서 정하는 날이 되는 것이며, 위에서 정하는 날 이후에 그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건물부분의 취득시기는 당해 건물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

질의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토지부분의 취득시기.

회답

1.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에 따른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토지부분의 취득시기는 조합이 조합원을 대위하여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임.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임.

2.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위 기준을 따르며, 위에서 정한 날 이후에 그 지위를 취득하면 지위 취득일이 토지부분의 취득시기임.

3.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을 취득시기로 함. 잔금지급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그날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함.

4. 건물부분의 취득시기는 해당 건물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62 (<time datetime="1999-07-14">1999.07.14</time> 회신), "주택조합원이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