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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불균등증자로 생기는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과세요건이 달라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신주 인수가액과 증자 전 평가액의 관계 및 실권주의 재배정 또는 실권처리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외국 납부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고 받은 대표이사 개인 발행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표이사 개인 어음은 공제되지 않지만 공급받은 자가 발행한 어음은 공제될 수 있다. 공급받은 자의 어음인 경우에도 실질적인 거래가 있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제1항제6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원 화의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분할해 전액 받기로 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화의인가 결정에 따른 분할 전액 회수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나고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제1항제6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맥반석에 구운 오징어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맥반석에 구운 오징어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화·용역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시행령 산식 이내의 연체이자는 제외하고, 초과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초과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초과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 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9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하위판매원 교육과 재화 보관에 쓰는 임차 사무실이 사업장인지 물었다. 판매활동 없이 재화의 보관·관리만 하고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판매원관리, 상품 수주, 판매대금 회수 등의 판매활동을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어민 지원시설을 대체취득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신시설을 취득하지 않거나 기존 시설을 증·개축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농업협동조합이 종전시설을 양도하고 신시설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8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산물 등을 원시가공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국내산을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원시가공해 공급하면 면제된다.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농산물 등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임시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자격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등록한 자의 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해당하지 않는 자의 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국민주택은 1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국민주택의 건설용역과 건설에 사용되는 재화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만 면제된다. 무자격자의 건설용역과 국민주택 건설에 사용되는 재화의 공급은 면제되지 않는다.

국내선박회사와의 인력공급 위·수탁 계약에 따른 외국인력 모집·선발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건물 취득과 관련한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과 고유목적사업용 미술품 취득비의 직접 사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운용소득의 50% 이상을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해당 미술품 취득비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미술품 등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이어야 한다.

공원묘지 관리용역 대가를 계약 때 일시불로 받은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관리용역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며 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대가를 반환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교부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용역제공기간에 따라 대가가 결정되는 계속적 용역의 과세시기를 물었다. 1999.01.01. 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장기법률자문용역처럼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재화 공급을 시작한 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 사업 추가시기를 물었다.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한 때는 실질적으로 재화 공급을 개시한 날이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기존 용역업과 추가된 재화 공급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한 일시적 공급이나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사업목적인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정업무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단일 건의 건축설계·감리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대가가 주로 해당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이어야 한다.

개정 전 시작한 단일 건축설계·감리용역의 대가를 개정 후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 12. 31 이전에 용역 제공을 시작했다면 1999. 1. 1 이후 대가를 받아도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용역 개시일이 계약일과 다르면 실제 제공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면세 감리용역 중 사업시행자가 변경되어 새 계약을 맺은 경우와 국민주택 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01.01. 이후 새 계약에 따른 감리용역은 과세되고 국민주택건설 감리용역도 면세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건설 감리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상가건설용역과 재개발조합의 상가 분양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건설용역과 재개발조합의 일반분양 상가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허를 받은 자 등이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제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 (부가가치세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철도건설공사 관련 감정평가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감정평가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정평가업자가 도시철도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공급한 용역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감리업자가 공동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관해 다시 질의했다. 종전 회신과 동일한 사항이므로 그 회신에 이견이 있으면 회신문을 붙여 재정경제부에 재질의해야 한다. 참고할 종전 회신은 부가46410-1533, 1999.06.02이다.

국외에서 지급한 간접세의 환급업무를 대행하고 받은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기업 등이 국외에서 지급한 간접세의 환급업무를 사업자가 대행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서로 연결되는 5개 기기로 구성된 디지털 사운드 시스템을 하나의 음성재생기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각 기기를 합친 전체를 하나의 음성재생기로 보아야 한다. 각각의 기기가 서로 연결되어야 정상적이고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프랑스법인이 제공하는 방사성폐기물 설비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지급액의 10%를 주민세 포함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경정청구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납부 때 감면신청을 하지 않고 이후 경정청구로 감면받은 경우이다.

합병 전 순자산가액과 대주주 이익 계산에서 최대주주 10% 할증평가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은 순자산가액 계산 시 할증평가하지만 대주주 이익 계산 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합병당사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인지와 계산 대상이 순자산가액인지 대주주 이익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제3항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합병당사자인 비상장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규정을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거래가액도 부당한 특수관계자 거래 등이면 시가로 볼 수 없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글·영문자막방송수신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수신기는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용 튜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천연색 방송의 채널 선별 기능과 한글·영문자막 방송전파 수신 기능을 가진 기기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과 별도로 계산해 지급한 조기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질의의 조기퇴직금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이다.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무상사용하면서 관련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과세기간의 소득세를 확정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하면 증여의제대상이 아니다. 사용대가나 소득금액의 많고 적음으로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제1항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취득·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예외적으로 등기접수일 등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제3항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2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운용리스 자산의 처분손실 추산액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지 물었다. 해당 추산액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래 자산 처분 때 발생할 손실금액을 추산하여 설정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제4항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치·기장한 장부가 있을 때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부 등이 있으면 이에 따라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명의위임장이 확인되어 실소득자에게 과세하면 전체 결정·경정 소득금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최저한세 계산으로 손금부인된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추인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으로 소득금액이 늘면 준비금 증가분 범위에서 손금으로 추인받을 수 있다. 건설에 쓰지 않고 경정 당시 의무사용기간이 지난 금액은 추인받을 수 없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최저한세 계산으로 손금부인된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추인 여부를 물었다. 경정으로 소득금액이 늘면 준비금 증가분 범위에서 손금 추인이 가능하다. 의무사용기간이 지난 미사용 금액은 손금으로 추인받을 수 없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한 사업장에서 둘 이상 사업을 겸영할 때 부가가치세 경감 적용 방법을 물었다. 업종별로 대상 여부를 판정하고 경감대상 과세표준과 경감세액을 계산한다. 일부 업종만 성실신고기준에 해당하면 그 업종에 대해서만 경감규정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의 불균등증자로 발생하는 증여세의 과세 범위를 물었다.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과세요건을 확정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인수가액과 증자 전 평가액의 대소 및 실권주의 재배정·실권처리 여부에 따라 과세요건이 달라진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외국 납부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방문판매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받은 수당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계속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이다. 대가의 지급방법이나 명칭이 아니라 고용관계와 독립된 자격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수 등 전문지식인이 받는 연구용역 또는 일시적 심사 대가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연구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심사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심사 관련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으면 총수입금액의 75%를 필요경비로 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노사합의서에 따른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에 따른 불특정다수 대상 퇴직급여가 아닌 특별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가 기준이다.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의 기한과 대상을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통지를 받기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건설 중인 아파트의 양수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징세46101-3422, 1998.12.12. 회신문을 제시했다.

개인기업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급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주에 대한 급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해외 현지법인 파견직원의 인건비와 복귀 후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 업무에 실제 종사한 인건비와 파견기간을 통산해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파견직원의 실제 업무는 파견목적과 수행업무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토석채취와 허가취득을 조건으로 토석을 매도해 생긴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부동산소득이나 대가를 토석으로 받으면 사업소득이다. 임야 소유 거주자가 토석채취업자에게 토석을 매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2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의 과세기간 단위와 납부 횟수 및 종합소득세 계산을 물었다. 소득세는 1년 단위로 납부하나 계속사업자는 11월 중간예납으로 통상 두 번 납부한다. 과세자료가 발생하면 추가 고지될 수 있고 공제·감면·가산세·기납부세액을 반영한다.

외국 소재 채무자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포기한 채권 일부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불가피한 포기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단순히 수익 급감·투자손실·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포기하면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