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업장의 일부 기간만 추계결정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668회신일 1999.07.14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같은 사업장의 일부 기간만 추계결정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14

일부 기간은 추계하고 나머지는 장부와 증빙으로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없다.

동일 사업장의 한 과세연도 중 일부 기간만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 기간은 추계하고 나머지는 장부와 증빙으로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없다. 장부와 증빙으로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그 자료에 따라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해연도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해 일부 기간은 추계결정하고 나머지는 장부와 증빙서류로 결정 또는 경정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일부기간을 추계결정하고 나머지 기간은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음

본문(원문)

비치ㆍ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치ㆍ기장한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이나, 당해 연도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일부기간을 추계결정하고 나머지 기간은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당해연도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일부 기간은 추계결정하고 나머지 기간은 장부 및 증빙서류로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비치ㆍ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이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일부 기간을 추계결정하고 나머지 기간은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668 (<time datetime="1999-07-14">1999.07.14</time> 회신), "같은 사업장의 일부 기간만 추계결정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7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733)
원 제목: 동일한 사업장에 대한 일부기간 추계결정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