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 부동산 명도비용은 취득가액에 더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인-4511회신일 2020.08.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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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8.25

불가피하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라면 부동산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경락 부동산의 명도를 위해 지급한 합의금과 미납관리비의 취득가액 가산 여부를 물었다. 불가피하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라면 부동산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해당 여부는 지급 경위·목적·상대방·금액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경락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를 명도받기 위해 기존 임차인과의 합의금과 미납관리비 등을 지급했다. 지급일은 잔금지급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일 전후일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경락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부동산을 명도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급하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063

본문(원문)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법인이 경락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부동산을 명도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급하는 기존 임차인과의 합의금, 미납관리비 등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인 경우, 동 금액은 경락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지급 경위․목적, 지급 상대방, 지급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이 경우 지급일이 잔금지급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일 전․후에 따라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락 부동산을 명도받기 위해 지급한 기존 임차인 합의금과 미납관리비를 취득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지급액이 불가피하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이면 경락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해당 여부는 지급 경위·목적, 지급 상대방, 지급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지급일이 잔금지급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일 전후인지에 따라 가산액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4511 (<time datetime="2020-08-25">2020.08.25</time> 회신), "경락 부동산 명도비용은 취득가액에 더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3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307)
원 제목: 경락 부동산 명도를 위해 지출하는 금액의 취득가액 가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