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예정 건물가액이 0원이면 안분계산하나?

사업자가 2019.1.1. 이후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사업용 건물을 일괄양도한다. 토지와 건물의 구분가액이 시행령에 따른 안분계산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난다.

사업자가 2019.1.1. 이후 토지‧건물을 일괄양도 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한 가액이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령해석과-2673

사업자가 2019.1.1. 이후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사업용 건물을 일괄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9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철거가 예정된 건물가액을 ‘0’으로 거래한 경우 공급가액 안분계산 여부

회답

사업자가 2019.1.1. 이후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사업용 건물을 일괄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9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44 (<time datetime="2020-08-24">2020.08.24</time> 회신), "철거 예정 건물가액이 0원이면 안분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