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조세조약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국제세원-3426회신일 2020.08.10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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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8.10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며 최초 조약 체결 시부터 적용된다.

한·인도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지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며 최초 조약 체결 시부터 적용된다. 조약은 1986년 8월 31일 발효되어 198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인도 조세조약은 1986년 8월 31일 발효됐다. 적용 대상은 198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이다.

｢한국․인도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에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것이며, 이는 최초 조약 체결 시부터 적용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30

｢한국․인도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것이며, 이는 최초 조약 체결 시(’86.8.31. 발효, ’86.1.1. 이후 지급 분부터 적용)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한국․인도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포함되는 경우 그 적용 시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국제세원-3426 (2020.08.10 회신), "한·인도 조세조약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73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737)
원 제목: ｢한국․인도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및 포함된다면 그 적용 시기는 언제부터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