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연계 차입거래의 차액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인-4612회신일 2020.08.2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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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8.21

사업 관련 통상적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금액이면 손금에 산입한다.

가상자산과 연계한 차입거래에서 원금보다 더 지출한 차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통상적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금액이면 손금에 산입한다. 거래 경위·목적·내용과 자금 사용내역 및 정상적인 거래인지 등을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가상자산과 연계된 차입거래에서 차입한 원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출한 상황이다. 그 차액이 법인의 사업 또는 수익과 관련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차입한 원금보다 더 지출되는 금액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인 경우에는 손금산입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89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차입한 원금보다 더 지출되는 금액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인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경위․목적․내용, 사업․수익과의 관련성, 차입한 자금의 사용내역 및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인정되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상자산과 연계한 차입거래에서 차입 원금보다 더 지출되는 금액의 손금 해당 여부.

회답

차입한 원금보다 더 지출되는 금액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면 손금에 산입됩니다.

해당 여부는 거래 경위·목적·내용, 사업·수익과의 관련성, 차입한 자금의 사용내역 및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인정되는 거래인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4612 (<time datetime="2020-08-21">2020.08.21</time> 회신), "가상자산 연계 차입거래의 차액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3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309)
원 제목: 가상자산과 연계한 차입거래에서 발생한 차액의 손금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