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계산에서 영업정지 기간을 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03회신일 2020.08.0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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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시근로자 계산에서 영업정지 기간을 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8.07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에서 영업정지 기간을 차감하지 않는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영업정지 기간을 개월 수에서 차감하는지 묻는다.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에서 영업정지 기간을 차감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고용증대 세액공제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면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과세연도 중 영업정지 기간이 존재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같은법 시행령 제26조7제7항의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에서 영업정지기간은 차감하지 않는 것임

법령해석과-2551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같은법 시행령 제26조7제7항의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에서 영업정지기간은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에서 영업정지 기간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같은법 시행령 제26조7제7항의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에서 영업정지 기간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03 (2020.08.07 회신), "상시근로자 계산에서 영업정지 기간을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81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817)
원 제목: 영업정지 기간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