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충당부채와 예상자산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인-0762회신일 2020.08.2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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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불충당부채와 예상자산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8.24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환불충당부채는 익금, 환불예상자산은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반품 예상액에 설정한 환불충당부채와 환불예상자산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환불충당부채는 익금, 환불예상자산은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제품 판매 후 반품 예상액만큼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차감하여 계상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제품을 판매하고 반품이 예상되는 금액에 대해 환불충당부채와 환불예상자산을 계상했다.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과 매출원가에서 각각 그 금액을 차감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제품을 판매하고 반품이 예상되는 금액에 대하여 환불충당부채와 환불예상자산을 계상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차감하는 경우에 동 환불충당부채와 환불예상자산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043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제품을 판매하고 반품이 예상되는 금액에 대하여 환불충당부채와 환불예상자산을 계상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차감하는 경우에 동 환불충당부채와 환불예상자산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품 반품 예상액에 대해 계상한 환불충당부채와 환불예상자산의 세무조정 방법.

회답

내국법인이 환불충당부채와 환불예상자산을 계상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차감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환불충당부채와 환불예상자산을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0762 (<time datetime="2020-08-24">2020.08.24</time> 회신), "환불충당부채와 예상자산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6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690)
원 제목: 환불충당부채 및 환불예상자산의 세무조정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