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관리장소 이전은 주식양도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상장 내국법인 발행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한다. 이전으로 청산이나 신설이 없고, 양 국가에서 권리의무관계·소유권·법인격과 주식의 권리주체가 동일한 경우이다.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사업상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내국법인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법령해석과-2691

상장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갑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A법인)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해당 이전으로 인하여 A법인이 청산되거나 새로운 법인이 신설되는 것이 아니며, 해당 이전 후에도 A법인의 양 국가에서의 권리의무관계, 소유권, 법인격이 동일하여 A법인의 실체 및 갑주식에 대한 권리주체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전으로 인하여 갑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조약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이전한 사실이 합리적인 사업상의 목적 없이 조세상의 목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전 후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하고 이전 전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면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이전으로 외국법인이 청산되거나 새로운 법인이 신설되지 않고, 이전 후에도 권리의무관계·소유권·법인격이 동일하여 법인의 실체 및 주식에 대한 권리주체에 변동이 없다면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조세조약 적용 시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 없이 조세상의 목적으로 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면, 이전 후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하고 이전 전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614 (<time datetime="2020-08-25">2020.08.25</time> 회신), "외국법인의 관리장소 이전은 주식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