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포기로 귀속된 입찰보증금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3169회신일 2020.08.1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 포기로 귀속된 입찰보증금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8.14

입찰보증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토지 낙찰 후 계약을 포기해 반환받지 못한 입찰보증금이 손금인지 묻는다. 입찰보증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입지조건 분석 결과 사업타당성이 없어 계약을 포기하고 공급공고에 따라 보증금이 공사에 귀속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일반상업용지 경쟁 입찰을 통해 토지를 낙찰받았다. 입지조건 등을 분석한 결과 사업타당성이 없어 계약을 포기했고 입찰보증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귀속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 토지 경쟁 입찰을 통해 토지 낙찰 후 사업타당성이 없어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귀속된 입찰보증금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979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일반상업용지 경쟁 입찰을 통해 낙찰된 토지에 대하여 입지조건 등을 분석한 결과 사업타당성이 없어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로서 일반상업용지 공급공고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귀속되는 입찰보증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경쟁 입찰에서 낙찰된 후 사업타당성이 없어 계약을 포기하여 귀속된 입찰보증금의 손금 해당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3169 (<time datetime="2020-08-14">2020.08.14</time> 회신), "계약 포기로 귀속된 입찰보증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6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692)
원 제목: 계약 포기로 반환받지 못하는 입찰보증금의 손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