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 거래의 특수관계는 누구를 기준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313회신일 2020.08.1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장 거래의 특수관계는 누구를 기준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8.13

특수관계 여부는 각 구성원과 거래 법인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들이 공동출자한 공동사업장의 거래가 특수관계인 간 거래인지와 적용금액을 물었다. 특수관계 여부는 각 구성원과 거래 법인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특수관계 구성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거래금액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 A와 법인 C가 공동출자해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공동사업장이 다른 법인 B와 거래하였다. 공동사업장의 각 구성원과 B법인의 관계 및 구성원별 지분비율이 판단 요소이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장의 각 구성원인 A법인 또는 C법인과 B법인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함

회답

법령해석과-2611

본문(원문)

법인(A)과 법인(C)이 공동출자하여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공동사업장이 다른 법인(B)과 거래 시 해당거래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장의 각 구성원인 A법인 또는 C법인과 B법인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거래금액 중 B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동사업장 구성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 A와 법인 C가 공동출자하여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공동사업장이 법인 B와 거래할 때 특수관계인 간 거래 여부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금액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회답

해당 거래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공동사업장의 각 구성원인 A법인 또는 C법인과 B법인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거래금액 중 B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동사업장 구성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313 (<time datetime="2020-08-13">2020.08.13</time> 회신), "공동사업장 거래의 특수관계는 누구를 기준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1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134)
원 제목: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대상 금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