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의4조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출연재산 보고에도 전자신고 의무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9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전년도 출연재산 운영소득 산정시 배당금수익을 실제 수령한 시기가 아니라 잉여금 처분결의일이 속하는 시기로 보아 운용소득 미달사용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68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