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편입 자법인 소득에서 자산처분손실을 공제하나?

내국법인이 설립등기일부터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된 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했다. 연결납세 적용 중 완전자법인에서 제외됐다가 다시 연결자법인에 해당되는 상황이 제시됐다.

내국법인이 설립시에는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었으나 이후 완전자법인이 되지 않았다가 다시 완전자법인이 된 이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연결모법인의 자산처분 손실은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한도내에서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과-5901

「법인세법」 제76조의14 제2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설립등기일부터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된 이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로서

해당 완전자법인이 연결납세방식 적용 기간 동안 계속하여 연결모법인의 완전자법인인 경우(「법인세법」 제76조의11이 적용되는 경우 포함) 연결모법인이 연결납세방식 적용 전 취득한 자산의 처분손실은 해당 완전자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과 통산하여 공제하는 것이나

해당 완전자법인이 연결납세방식 적용 기간 동안 완전자법인에 해당되지 않아 연결자법인에서 제외(「법인세법」 제76조의12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된 이후 다시 연결자법인에 해당되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연결모법인이 연결납세방식 적용 전 취득한 자산의 처분손실은 해당 완전자법인의 연결개별소득 귀속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완전자법인이 연결자법인에서 제외된 후 다시 연결자법인이 된 경우 연결모법인의 자산처분손실 공제방법.

회답

1. 완전자법인이 연결납세방식 적용 기간 동안 계속 연결모법인의 완전자법인인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이 연결납세방식 적용 전 취득한 자산의 처분손실을 해당 완전자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과 통산하여 공제한다.

2. 완전자법인에 해당되지 않아 연결자법인에서 제외된 후 다시 연결자법인에 해당되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손실을 해당 완전자법인의 연결개별소득 귀속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5901 (2020.12.24 회신), "재편입 자법인 소득에서 자산처분손실을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