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15회신일 2020.12.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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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시적 2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2.28

기존 해석사례의 제1안인 해당 주택 취득일을 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주택 중 한 채를 과세 양도한 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기존 해석사례의 제1안인 해당 주택 취득일을 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을 위한 시행령상 보유기간 계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과세로 양도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되었다. 그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취득일과 직전 주택 양도일 중 보유기간 기산일을 질의하였다.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 취득일임

법령해석과-4286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시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2020.2.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2020.2.18.

쟁점1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쟁점1)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

(제1안) 당해 주택 취득일(’15.10.)

(제2안) 직전 주택 양도일(’20.12.)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 시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방법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합니다.

· 제1안: 당해 주택 취득일(’15.10.)

· 제2안: 직전 주택 양도일(’20.12.)

쟁점1은 제1안이 타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15 (2020.12.28 회신), "일시적 2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97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971)
원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