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중첩되나?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2년 이상 보유·거주한 거주주택 한 채를 보유했다. 거주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했다.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은 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특례 적용이 가능하며, 거주주택과 대체주택은 소득령§155①의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첩 적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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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과-4310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그 밖의 주택(이하“거주주택”이라 한다) 1개를 보유하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이하“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추가로 납부하였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질의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 적용 여부 및 사후관리.

회답

장기임대주택과 2년 이상 보유·거주한 거주주택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대체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비과세 적용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추가로 납부했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38 (2020.12.29 회신), "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중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