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후 지급한 설비비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15회신일 2020.12.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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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 후 지급한 설비비가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2.29

해당 지급액은 양도소득세 계산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가 양도 후 양수인에게 지급한 제연설비 공사대금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지급액은 양도소득세 계산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가 매매 후 미설치 사실이 확인되어 설치비 일부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8.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가 매매 후 양수인이 상가에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양도인이 설치비 상당액의 일부를 양수인에게 지급했다.

질의요지

상가를 매매한 이후 양수인이 상가에 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설치비 상당액의 일부를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인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317

본문(원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가를 매매한 이후 양수인이 상가에 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설치비 상당액의 일부를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소득세법」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 양도 후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지급한 제연설비 공사대금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가를 매매한 후 양수인이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양도인이 그 설치비 상당액의 일부를 양수인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15 (<time datetime="2020-12-29">2020.12.29</time> 회신), "양도 후 지급한 설비비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9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914)
원 제목: 양도 후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지급한 제연설비 공사대금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