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교환의 자기주식처분손익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89회신일 2020.12.2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포괄적 교환의 자기주식처분손익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2.2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2.29

교환 당시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손익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포괄적 주식교환 대가로 자기주식을 이전할 때 처분손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교환 당시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손익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장법인이 산정된 교환가액으로 교환하고 신주 대신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권상장법인이 산정된 교환가액으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다. 신주발행에 갈음해 자기주식을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한다.

질의요지

주식의 포괄적 교환대가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4321

본문(원문)

주권상장법인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정된 교환가액으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면서 「상법」제360조의2제2항에 따라 신주발행에 갈음하여 자기주식을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하는 경우, 교환 당시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대가로 자기주식을 교부할 때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손익의 세무처리.

회답

주권상장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교환가액으로 포괄적 교환을 하면서 「상법」제360조의2제2항에 따라 신주 대신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 교환 당시 자기주식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2서8051 심판결정
2023.11.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89 (2020.12.29 회신), "포괄적 교환의 자기주식처분손익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0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056)
원 제목: 주식의 포괄적 교환대가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