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가업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상속증여-1901회신일 2020.12.3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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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소기업이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가업인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2.30

해당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중소기업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가업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같은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가업에 해당하는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950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가업에 해당하는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해당 중소기업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가업인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해당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가업에 해당하는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상속증여-1901 (2020.12.30 회신), "중소기업이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가업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70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700)
원 제목: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