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시밀러 연구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5088회신일 2020.12.3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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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바이오시밀러 연구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2.30

해당 활동은 신성장·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에 해당한다.

바이오시밀러 제조·개량기술 연구개발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활동은 신성장·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에 해당한다. 고수율 제조공정 기술은 수율 1그램/리터 이상이어야 하며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진행하였다. 해당 기술이 정해진 수율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진행하는 연구개발활동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4574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진행하는 연구개발활동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에 해당하는 것이나, 조특령 별표7에서 바이오시밀러의 고수율 제조공정 기술은 수율 1g/L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기술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이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활동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에 해당한다. 다만 조특령 별표7의 바이오시밀러 고수율 제조공정 기술은 수율 1g/L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5088 (2020.12.30 회신), "바이오시밀러 연구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0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005)
원 제목: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