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1
미국법인 계좌도 해외금융계좌로 신고해야 하나? 거주자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에 소재하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를 직접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 명의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좌에 대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국제조세 - 2021.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거주자가 법인 명의 계좌를 신고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거주자가 해당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면 신고의무가 없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시행하는 국가라는 전제다.
6,252
재건축으로 취득한 2주택 모두 합산배제되나?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적용받던 조정대상지역내 1주택이 재건축되어 2주택을 취득하고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능한 주택은 재건축되어 새로 취득한 2주택임
기타 - 2021.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재건축해 2주택을 취득한 경우 합산배제 범위를 물었다.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새로 취득한 2주택 모두를 합산배제 대상으로 보는 제1안이 타당하다. 종전 주택 평가가액 범위의 1주택만 인정하는 제2안은 채택하지 않았다.
6,253
재건축으로 취득한 두 주택 모두 합산배제되는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적용받던 조정대상지역내 1주택이 재건축되어 2주택을 취득하고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능한 주택은 재건축되어 새로 취득한 2주택임
기타 - 2021.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 한 채를 재건축해 두 채를 취득한 경우 합산배제 범위를 물었다. 재건축으로 새로 취득한 두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으로 보는 제1안이 타당하다. 조정대상지역 내 기존 주택을 재건축하고 청산금을 추가 납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6,254
기부금 수혜자를 특정 회사 인력으로 한정할 수 있나?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면서 그 수혜자를 한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1) 가)에 따른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1.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면서 수혜자를 특정 용역·파견업체 근로자로 한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다만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정·고시 법인은 시행령상 단서에 해당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255
30세가 된 근로자는 청년 인원에 포함되나? 직전 과세연도에 29세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는 포함하지 않고, 추징세액 계산시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1.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연도 29세였으나 해당 연도 30세 이상이 된 근로자의 청년 인원 계산을 물었다. 당해 공제 인원에는 포함하지 않지만 추징 계산에서는 이후에도 청년으로 본다. 최초 공제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였는지를 기준으로 사후관리 인원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256
사이닝보너스 주식의 상장차익은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에 따라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같은 법 시행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이닝보너스로 취득한 주식의 코스닥시장 상장차익이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유상 취득한 주식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상장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되고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한 이익이 시행령상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57
공고 전 수용재결 주택은 중과 배제되나?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수용재결이 이루어졌으나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후에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양도소득세 - 2021.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수용재결된 주택이 중과 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고 후 양도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도래한 주택은 중과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금청산일·수용개시일·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6,258
세대전원 근무상 출국 시 주택 비과세되나? 세대전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한 후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거주기간이 없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3.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공제 방법을 물었다. 출국 당시 1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하며 고가주택은 정해진 방식으로 계산한다. 실제 거주하지 않은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표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259
재건축 전 2년 거주하면 장기보유 공제되나? 기존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기존 건물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1.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에서만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축주택 양도차익에 표2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건물분 양도차익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신축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는 해당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6,260
양수사업 소득도 본사 이전 감면대상인가? 수도권 밖의 모법인으로부터 도매사업 및 주요 거래처를 인수하면서 그 영업사원을 승계한 후 3년 내에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 시 해당 도매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의 과세표준에 불포함되며, 해당 영업사원도
조세특례 - 2021.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법인에서 양수한 도매사업의 소득과 승계 인원이 본사 이전 감면 계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양수사업 소득은 감면대상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고 승계 영업사원도 근무인원에서 제외된다. 사실상 사업을 양수한 날부터 3년 안에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의 판단이다.
6,261
첨부서류 없이 소형주택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특법§96에따른 세액감면신청시 첨부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이 가능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1.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첨부서류 없이 세액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실제 감면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262
국외전출세 주식평가에서 보유 상장주식은 어떤 가액으로 반영하나? 출국하는 거주자가 출국일 당시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법인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은 출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
양도소득세 - 2021.03.1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전출세 대상 비상장주식 평가 시 발행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해당 상장주식은 출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으로 한다. 관련 법률과 시행령의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출국일 당시 과세대상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이다.
6,263
임대소득 감면 시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조특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제1항이 적용 되는 것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1.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과세를 선택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소득세를 감면받으면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건축물에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분리과세와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제출만으로는 건축물에 대한 해당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6,264
분리과세 임대소득을 감면받으면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조특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제1항이 적용 되는 것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1.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과세를 선택한 주택임대소득을 감면받은 경우 건축물에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제68조제2항은 배제되지만 소득세를 감면받으면 제68조제1항이 적용된다. 적용 조건은 「조세특례제한법」제96조 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의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265
취득자금 증여추정 때 증여자를 특정해야 하나? 상증법§45에 따라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과세가능함
상속증여세 - 2021.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과세에 증여자 특정이 필요한지 물었다.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과세할 수 있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에 비춰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이다.
6,266
임대에 사용한 신축 건물은 투자액에 포함되는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축한 건물을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건물 투자액 전액이 미환류소득 계산 시 투자합계액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21.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후 임대에 사용한 건물의 투자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건물 투자금액 전액이 미환류소득 계산상 투자 합계액에 포함된다. 투자가 여러 사업연도에 걸치면 각 사업연도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267
출자전환 채무면제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금융기관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이 동일하고,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손금산입 과세특례는
조세특례 - 2021.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때 채무면제상당액의 손금산입과 적용방법을 물었다. 기획재정부 해석은 질의1과 질의2 모두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주식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이 같고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를 포함한 질의이다.
6,268
일시적 2주택 특례 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제154조제5항에 따라 1주택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여 1주택이 되고, 그 양도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남은 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
양도소득세 - 2021.03.0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1. 현재 2주택자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계약과 양도기한 등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 양도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보유기간 기산일은 기존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의 쟁점3을 참고한다.
6,269
다가구주택 용도변경 시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1세대가 2017.8.2. 이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세대주택을 2017.8.3. 이후에 사실상 공부상 용도만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여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은 적용하
양도소득세 - 2021.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3일 이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꿔 양도할 때 거주요건을 물었다. 용도변경일부터 2년 이상 보유해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실상 공부상 용도만 변경한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6,270
배우자 상속주택 양도에 특례가 적용되나? 별도세대인 모(母)와 배우자로부터 각각1주택씩 상속받은 후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 - 2021.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와 배우자에게 각각 한 채씩 상속받은 뒤 배우자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특례의 적용방법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모와 배우자는 별도세대이고 각각 한 채씩 상속받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6,271
최저한세 적용 감면과 비적용 감면 중 무엇을 먼저 적용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 제1항에 따른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과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제․감면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을 먼저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1.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적용 공제·감면과 비적용 공제·감면의 적용 순서를 물었다. 두 제도를 동시에 적용하면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을 먼저 적용한다. 신고 때 신청한 공제·감면은 수정신고를 통해 취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272
신고 후 확인된 유사매매가액도 시가로 보나? 시가로 보는 유사매매가액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 후 확인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가로 보는 매매가액은 정해진 기간 안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가액이다. 그 기간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이다.
6,273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말소해도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민간임대주택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1.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기간 내 자진말소하면 1세대1주택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주어진 요건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19년 12월 16일 이전 사업자·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등 원문에 제시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74
수입농약 공급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수입농약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나목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임
조세특례 - 2021.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농약 공급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를 물었다. 수입농약 공급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관련 특례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6,275
중국 중재 손해배상금은 언제 익금산입하나? 중재판정에 따른 손해배상금등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국법원에‘중재판정에 대한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한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등은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 및 집행결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
법인세 - 2021.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중재판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중국법원의 승인 및 집행결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상대 법인이 중재판정상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법원에 승인과 집행을 신청한 경우다.
6,276
후순위 양도주택은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과 동 조 제1항의 중첩적용으로 비과세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라 비과세 양도하는 경우에 다른주택이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동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두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주택을 순차 양도할 때 후순위 주택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후순위로 양도하는 주택은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 2019.2.12. 전 취득한 그 밖의 주택과 특례대상 주택을 함께 소유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77
탐사단계 탐사사업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석유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탐사단계에서 지출한 탐사사업비는 해당 탐사사업비를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1.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자원개발사업의 탐사단계에서 지출한 탐사사업비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탐사사업비를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비용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광업의 탐광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278
비벤처기업이 준 스톡옵션도 납부특례 대상인가? 벤처기업이 아닌 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당시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동 규정에 따른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1.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벤처기업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납부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았다면 해당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발생한 행사이익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279
공동사업 등록 전 세금계산서도 매입공제되나? 갑, 을 법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를 취득하고, 이후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사업자 등록함에 있어, 갑, 을 법인사업자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동사업자의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들이 공동사업 등록 전에 각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공동사업자의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지만 각 법인의 매출세액에서는 공제될 수 있다. 각 법인의 과세사업 관련 여부는 구입목적, 사업 연관성과 사용실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280
가상자산 채굴 장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가상자산을 채굴하기 위해 전산장비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취득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상자산 채굴 장비 등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을 위한 장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6,281
가상자산 채굴 장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가상자산을 채굴하기 위해 전산장비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취득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21.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상자산 채굴 장비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인 가상자산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위해 장비를 취득하는 경우이다.
6,282
기한 전 계약한 분양권은 종전 비과세 대상인가? ’19.2.12. 전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분양권」은 거주주택 비과세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 - 2021.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9년 2월 12일 전 계약한 주택분양권에 종전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분양권은 부칙에 따른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계약 당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지 않았고 그 이후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6,283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어느 범위까지 공제하나? 피합병법인이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인가를 이행중인 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60을 한도로 공제함
법인세 법인세법 2021.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범위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이 중소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승계사업 소득금액의 100분의 60을 한도로 공제한다. 합병법인이 적격합병 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피합병법인이 회생계획인가 이행 기업 등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84
청년고용장려금 인건비도 연구개발비 공제되는가? 국가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비 아닌 고용창출 등을 목적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1.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한 연구원 인건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고용창출 목적 지원금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한 경우 해당 시행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지원금이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이 아닌 목적으로 국가에서 지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285
연구개발비가 직전 연도에 처음 발생해도 증가분을 적용하나? 내국법인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최초로 발생한 경우에도 증가분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
조세특례 - 2021.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처음 발생한 경우 증가분 방식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내국법인은 증가분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직전 과세연도에 비용이 최초로 발생했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6,286
증여세 과세가액은 주식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1.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배당소득 계산에서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가액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법인 해산 시 증여의제가액도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기존 회신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6,287
선이전 후양도한 공장은 언제부터 감면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이 선이전 후양도 방식으로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1.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이전 후양도 방식으로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옮긴 중소기업의 감면 개시 시점을 물었다. 공장이전일 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부터 제63조의 감면을 적용한다. 조업 중단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조업했고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제조를 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88
가상자산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21.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상자산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의 해석을 참고한 회답이다.
6,289
가상자산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21.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상자산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45 해석을 참조한 회답이다.
6,290
비영리법인이 무상 취득한 자산은 과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
법인세 - 2021.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과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수익사업에 사용해도 같다. 무상 취득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6,291
성공불융자 채무면제이익은 국외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위해 국외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그 해외자원개발이 실패하여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융자받은 성공불융자의 융자원리금을 감면받음으로써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외국납
국제조세 - 2021.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투자손실 후 생긴 성공불융자 채무면제이익이 국외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융자원리금 감면으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외국납부세액공제상 국외원천소득이 아니다. 국외자회사 대여 후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6,292
보청기 적합관리 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청기를 공급할 때 그 대가가 보청기 가격에 포함되는 초기 적합관리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고, 사후관리 시 제공하는 후기 적합관리 용역의 공급은 보청기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용 보청기의 초기 및 후기 적합관리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가격에 포함된 초기 적합관리는 영세율 대상이지만 별도 대가의 후기 적합관리는 대상이 아니다. 초기 용역은 보청기 공급에 포함되고, 후기 용역은 보청기와 별개의 독립된 거래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293
누락한 대출채권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기존 대출채권을 수정신고하여 익금에 산입한 후, 대손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대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대손 처리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2021.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대출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누락 채권을 매출 발생 과세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후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채권이 법인세법령상 대손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94
신용보증기금 특별출연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에 협력업체 등의 보증을 조건으로 출연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 2021.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금융 내국법인의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조건부 출연금이 손금인지 물었다. 특별출연금은 손비가 아니지만 2020년 12월 31일 이전 출연분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협력업체 등의 보증을 조건으로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한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6,295
천연꿀 단순 혼합품의 국내 공급은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식품공전에 따라 식품유형을 당류가공품으로 수입신고한 천연꿀 단순 혼합품을 국내 공급 시 그 혼합품이 관세율표 제0409호에 해당하는 천연꿀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한 천연꿀 단순 혼합품을 국내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혼합품이 관세율표 제0409호의 천연꿀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식품유형을 당류가공품으로 신고했더라도 천연꿀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96
세무조사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나? 이의신청인은 그 신청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국세기본법 제58조),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제81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9에 의하여 세무조사 관련 서류에 대하여 열람 및 복사를 요
국세기본 - 2021.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의신청 및 세무조사 관련 서류를 열람ㆍ복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의신청인은 관계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납세자는 세무조사 서류의 열람ㆍ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은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야 하며 범위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6,297
기술보증기금 특별출연금은 손금에 해당하나? 내국법인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에 협력업체 등의 보증을 조건으로 출연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 2021.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력업체 보증을 조건으로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한 특별출연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금융회사가 아닌 내국법인의 특별출연금은 법인세법상 손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 이전 출연분은 개정 전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6,298
특수관계법인 매출 전액이 과세제외매출액인가? 수혜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 해당 매출액 전액이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거래비율 계산 시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이 과세제외매출액인지 묻는다.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하면 해당 매출액 전액이 제외된다. 주식보유비율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의3조제8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6,299
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공탁일,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양도소득세 - 2021.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공탁일, 수용의 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에 적용한다.
6,300
비상장주식 장외 시세를 스톡옵션 시가로 보나? 비상장주식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에서 형성된 시세는 시가로 볼 수 없으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2021.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법인세법상 시가 산정방법을 묻는다.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의 호가 시세는 시가가 아니나 일정한 제3자 거래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다. 거래일부터 행사일까지 단기간이고 거래·가치변동이 없었는지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