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건물 용도 변경 시 내용연수는 언제부터 바뀌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규법인-4867회신일 2025.11.2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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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1.27

변경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부터 변경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사업연도 중 공장건물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기준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변경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부터 변경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상각범위액과 내용연수는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연단위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연도 중 건물의 용도변경으로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됐다. 용도변경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부터 적용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사업연도 중 건물의 용도변경으로 그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부터 상각범위액 및 내용연수는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연단위로 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74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와 같이, 사업연도 중 건물의 용도변경으로 그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부터 상각범위액 및 내용연수는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연단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중 공장건물의 용도변경으로 기준내용연수가 바뀐 경우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의 적용방법.

회답

법규과-274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법인-4867 (<time datetime="2025-11-27">2025.11.27</time> 회신), "공장건물 용도 변경 시 내용연수는 언제부터 바뀌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3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329)
원 제목: 공장건물을 용도 변경한 경우 기준내용연수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