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비과세는 어느 시점 법령으로 판단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당시 기존주택 요건 충족 여부는 입주권 양도 당시 법령으로 판단한다.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요건을 어느 시점의 법령으로 판정하는지를 묻는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당시 기존주택 요건 충족 여부는 입주권 양도 당시 법령으로 판단한다. 조합원입주권 한 개를 보유한 1세대에 대한 비과세 규정 적용 사안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