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이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부가-0412회신일 2025.11.27세목 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이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1.27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 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질의요지

비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아니할 수 있음

회답

부가가치세과-2739

본문(원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아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아니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과 관련한 소득세법 집행기준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집행기준 162의3-0-1 【현금영수증의 의무발행】

① 다음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2.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

정제 정리

질의

비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회답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비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이유

소득세법 집행기준 162의3-0-1 【현금영수증의 의무발행】

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경영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2.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부가-0412 (2025.11.27 회신), "비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이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3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302)
원 제목: 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도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