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요건 충족 전 종전주택을 팔 수 있나?

국내에 종전주택 1채를 소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취득하였다. 분양권에 따른 주택이 완성되었지만 거주요건은 아직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3항제1호의 거주요건을 아직 충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분양권에 따른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법규과-2741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주택(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취득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3항제1호의 거주요건을 아직 충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분양권에 따른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특례 적용 후 같은 영 제156조의3제3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택 양도 당시 동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분양권에 따른 주택의 거주요건을 아직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취득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3항제1호의 거주요건을 아직 충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분양권에 따른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특례 적용 후 같은 영 제156조의3제3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택 양도 당시 동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1031 (2025.11.27 회신), "거주요건 충족 전 종전주택을 팔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