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건조한 허브잎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허브잎인 바질·로즈마리 등을 단순히 건조한 후 추가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한다.

허브잎(바질･로즈마리 등)을 단순히 건조한 후 가공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2702

허브잎(바질･로즈마리 등)을 단순히 건조한 후 가공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5-법규부가-1286, 2025.07.22.

사업자가 과세되는 혼합탈지분유와 냉동유크림을 정제수(80%)에 용해 후 살균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

허브잎(바질·로즈마리 등)을 단순히 건조한 후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허브잎(바질·로즈마리 등)을 단순히 건조한 후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기존 해석사례인 사전-2025-법규부가-1286(2025.07.22.)에서는 사업자가 과세되는 혼합탈지분유와 냉동유크림을 정제수(80%)에 용해 후 살균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해당 제품을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가-4139 (<time datetime="2025-11-25">2025.11.25</time> 회신), "단순 건조한 허브잎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