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풀필먼트와 구독판매가 가능한가?

전통주 제조자가 플랫폼에 보관·배송·재고관리 업무를 맡기려 한다. 주류와 주류 이외 상품의 묶음판매 및 통신사의 주류 구독서비스 제공도 검토한다.

1. 전통주 제조자가 플랫폼에 보관･배송･재고관리 등 풀필먼트 업무를 맡기는 것은 법령 위반에 해당함. 주류 반출 시 즉시 배달하거나 직매장을 설치해야 하며, 주류 제조행위 외 위탁･양도･동업경영은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함

2.주류 제조자는 주류 이외 상품을 팔 수 있으나 묶음판매 시 경품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개별가격과 묶음 가격이 같다면 판매할 수 있음

3. 주류 구독서비스는 주류 면허자만 가능하여 통신사는 제공할 수 없음

소비세과-805

1. 전통주 제조자가 플랫폼에 보관･배송･재고관리 등 풀필먼트 업무를 맡기는 것은 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주류 반출 시 즉시 배달하거나 직매장을 설치해야 하며, 주류 제조행위 외 위탁･양도･동업경영은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2.주류 제조자는 주류 이외 상품을 팔 수 있으나 묶음판매 시 경품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개별가격과 묶음 가격이 같다면 판매할 수 있습니다.

3. 주류 구독서비스는 주류 면허자만 가능하여 통신사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질의

1. 전통주 제조자가 플랫폼에 보관･배송･재고관리 등 풀필먼트 업무를 맡길 수 있는지 여부.

2. 주류 이외 상품의 판매와 묶음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3. 통신사가 주류 구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전통주 제조자가 플랫폼에 보관･배송･재고관리 등 풀필먼트 업무를 맡기는 것은 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주류 반출 시 즉시 배달하거나 직매장을 설치해야 하며, 주류 제조행위 외 위탁･양도･동업경영은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2. 주류 제조자는 주류 이외 상품을 팔 수 있으나 묶음판매 시 경품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개별가격과 묶음 가격이 같다면 판매할 수 있습니다.

3. 주류 구독서비스는 주류 면허자만 가능하여 통신사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소비-7890 (2025.11.27 회신), "전통주 풀필먼트와 구독판매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