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배급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부가-0283회신일 2025.11.2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콘텐츠 배급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1.21

자기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면 공제하지만 사업과 직접 관련 없으면 공제하지 않는다.

콘텐츠 배급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면 공제하지만 사업과 직접 관련 없으면 공제하지 않는다. 계약 내용, 구입목적, 사업 관련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 드라마·영화 등의 콘텐츠를 제작·배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콘텐츠 배급권을 취득한다. 취득한 배급권의 사업상 사용 목적과 직접 관련성이 쟁점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콘텐츠 배급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취득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계약의 내용,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676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영위하는 국내 드라마·영화 등의 콘텐츠를 제작·배급하는 사업 등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콘텐츠 배급권을 취득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콘텐츠 배급권을 취득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계약의 내용, 구입목적, 사업 관련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콘텐츠 배급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영위하는 국내 드라마·영화 등의 콘텐츠 제작·배급 사업 등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콘텐츠 배급권을 취득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사업자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콘텐츠 배급권을 취득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관련 계약의 내용, 구입목적, 사업 관련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부가-0283 (<time datetime="2025-11-21">2025.11.21</time> 회신), "콘텐츠 배급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1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186)
원 제목: 콘텐츠에 대한 배급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