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의제배당의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자회사 주식을 취득해 현물출자일 현재 시가로 계상하였다. 시가에서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은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했고, 이후 자회사가 해산하였다.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액 계산 시 “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세무상 취득가액으로 내국법인이 취득한 자회사 주식의 시가에서 자산조정계정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령해석과-145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5조의3제6항(2019.2.12. 대통령령 제22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를 한 날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한 경우, 주식을 발행한 자회사가 해산함에 따라「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해당 내국법인이 취득한 자회사 주식의 시가에서 자산조정계정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회사 주식의 발행법인이 해산한 경우 의제배당금액 계산상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의 산정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5조의3제6항에 따라 주식을 현물출자일 현재 시가로 계상하고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를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금액은 자회사 주식의 시가에서 자산조정계정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269 (2021.01.15 회신), "해산 의제배당의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