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구조조정 중이 아니어도 자산매각 특례가 가능한가?

내국법인은 채권을 가진 은행들로 구성된 채권은행자율협의회와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기업개선계획 이행 특별약정을 체결했다. 해당 법인은 각종 법률에 따른 재무구조개선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이 아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각종 법률에 따라 재무구조개선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법령해석과-225

내국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해당 내국법인에 대한 채권을 가진 은행으로 구성된 채권은행자율협의회와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기업개선계획 이행 특별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약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금융채권자채무의 총액, 내용, 상환계획 및 양도할 자산의 내용, 양도계획를 통한 상환계약을 명시하고, 그 상환계획에 따라 자산양도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각종 법률에 따라 재무구조개선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

각종 법률에 따른 재무구조개선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은 내국법인이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채권은행자율협의회와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기업개선계획 이행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다음 사항을 명시한 경우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각종 법률에 따른 재무구조개선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아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를 적용받을 수 있음.

1. 금융채권자채무의 총액, 내용 및 상환계획

2. 양도할 자산의 내용과 양도계획을 통한 상환계획

3. 그 상환계획에 따라 자산양도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채무를 상환할 것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38 (2021.01.22 회신), "법정 구조조정 중이 아니어도 자산매각 특례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