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장기임대주택과 2년 이상 보유·거주한 거주주택을 가진 1세대가 거주주택 취득일부터 1년 후 대체주택을 취득했다. 대체주택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했고,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했다.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임대주택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이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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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과-195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 기존해석사례(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21, 2020.12.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21, 2020.12.28.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그 밖의 주택(이하 “거주주택”이라 한다) 1개를 보유하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추가로 납부하였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복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인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21, 2020.12.28.”을 참고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거주주택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대체주택을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하고, 대체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비과세 적용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에 따라 그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추가로 납부했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20 (2021.01.20 회신), "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