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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입양 세액공제 순서는 어떻게 정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출산·입양 세액공제 순서는 어떻게 정하나?2. 최신 회답2020.12.3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0.12.31
나이와 관계없이 사망한 자녀를 포함해 출산·입양신고 순서로 적용한다.
출산·입양 세액공제의 ‘첫째, 둘째, 셋째 이상’을 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나이와 관계없이 사망한 자녀를 포함해 출산·입양신고 순서로 적용한다. 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9의2조 (자녀세액공제)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20.12.31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소득-3060
출산·입양 세액공제의 ‘첫째, 둘째, 셋째 이상’을 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나이와 관계없이 사망한 자녀를 포함해 출산·입양신고 순서로 적용한다. 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20.12.31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소득-3061
출산·입양 세액공제의 첫째·둘째·셋째 이상 순서와 대상 자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나이와 관계없이 사망한 자녀를 포함한 출산·입양신고 순서로 적용한다. 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59의2조 (자녀세액공제)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