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금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인가?

｢낙농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낙농진흥회가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출연금을 받았다. 출연금은 원유수급조절자금과 가공원료유지원금이며, 목적사업에 사용한 후 남은 금액은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이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지급 받아 목적사업에 사용한 후 남은 금액을 정부에 반납해야 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령해석과-170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낙농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설립된 낙농진흥회가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원유수급조절자금 및 가공원료유지원금(이하 ‘출연금’)을 지급 받아 목적사업에 사용한 후 남은 금액을 정부에 반납해야 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원유수급조절자금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같은 금액을 생산차액보전비로 비용처리한 경우 생산차액보전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끝.

질의

정부 출연금의 수익사업 소득 해당 여부 및 생산차액보전비의 손금 산입 여부

회답

｢낙농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설립된 낙농진흥회가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로부터 원유수급조절자금 및 가공원료유지원금을 지급받아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정부에 반납해야 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1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유수급조절자금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같은 금액을 생산차액보전비로 비용 처리한 경우, 생산차액보전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667 (<time datetime="2021-01-18">2021.01.18</time> 회신), "정부 출연금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