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1입주권 특례의 요건과 사후조치는?

국내 1주택 소유 세대가 A주택 양도 전에 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난 뒤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령 §156의2

④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154①을 적용함

법령해석과-105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A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이하 “해당특례”)하는 것이며, 해당특례 적용 이후 같은 영 제156조의2제4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A주택) 양도당시 해당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의 적용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A주택 양도 전에 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특례 적용 후 같은 영 제156조의2제4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A주택 양도 당시 특례를 적용받지 않았다면 납부했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56 (<time datetime="2021-01-12">2021.01.12</time> 회신), "1주택·1입주권 특례의 요건과 사후조치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