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01
여러 사업 중 가업의 주된 사업은 어떻게 정하나?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
상속증여세 - 2021.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가업상속공제의 주된 사업 판단을 물었다.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6,202
완전자회사 합병으로 받은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인 자기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그 취득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결정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1.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흡수합병으로 교부받은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매각차손익 처리를 묻는다. 취득가액은 종전 장부가액에 법정 금액을 가감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자기주식 매각으로 발생한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6,203
일부만 혜택받는 공익사업은 증여세 대상인가?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사회전체의 ‘불특정 다수’가 아닌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으로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회적 지위·직업·근무처·출생지 등에 따라 일부만 혜택받으면 그 재산가액이나 이익에 과세한다. 목적사업상 추가출연 후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수혜자 범위를 허가조건으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6,204
보호예수한 어음의 할인액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어음을 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호예수 및 예탁한 경우 예탁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21.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한 어음 할인액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어음은 예탁된 것으로 보아 시행령의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예탁결제원에서 보호예수 및 예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205
확장형 가구의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의 수분양자가 발코니 확장 옵션 선택 시 확장형 가구를 무상으로 설치, 공급하는 경우 아파트의 공급과 별개의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나(매입세액이 공제된 경우에 한함) 발코니 확장용역 대가에 확장형
부가가치세 - 2021.03.2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코니 확장계약과 함께 공급하는 확장형 가구의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무상공급은 일정 조건에서 과세되지만 대가를 확장용역 대가에 포함하면 재화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상공급 여부는 계약과 실제 거래내용으로 판단하며, 대가가 포함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6,206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익준비금의 범위는? 미환류소득계산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항목의 이익준비금은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시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해「상법」제458조 및 개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된 이익준비금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1.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환류소득 계산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익준비금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 결산에서 의무적으로 적립된 이익준비금을 말한다.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해 「상법」 및 개별 법령에 따라 적립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07
통합 모니터링 설치공사는 영세율 대상인가? 도시철도공사가 역사의 통합 모니터링(CCTV설비) 시스템 개량사업을 진행하며 정보통신공사업자로부터 시스템 설치공사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2021.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공사가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시설의 개량·증설이자 건설업에 해당하면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물품과 설치공사를 분리 발주하고 도시철도공사가 설치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이다.
6,208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의 주택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변경된 경우로서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경우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양도소득세 - 2021.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변경된 경우 완공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최초 인가의 효력이 소급 상실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취득시기다.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면 둘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6,209
폐원한 병원건물 양도소득에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지사의 물품보관창고용 등으로 사용부분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과세제외 되나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고 그 외 나머지 공실부분은 그 양도소득의 50% 범위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
법인세 - 2021.03.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원 후 일부만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병원건물의 양도소득 과세와 준비금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분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부분은 양도소득의 50% 범위에서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회의실 등의 직접 사용 여부는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공실 부분에는 과세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6,210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모두 준비금을 산입하나? 비영리내국법인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단체만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1.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모든 단체가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단체만 손금산입할 수 있다. 비영리내국법인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적용되는 제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6,211
장애인 생산시설과 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18.2.13. 이후부터 장애인복지단체가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며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에 한하여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법인세 장애인복지법 2021.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보호작업장 등의 수익사업 여부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장애인 복지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며 수익사업 소득이 없으면 법인세 납부의무도 없다. 법인세법상 소득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212
승계 자산 처분이익과 합병연도 결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해당하며,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합병법인의 결손금은 공제제한 대상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2021.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토지·건물의 처분이익 귀속과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 결손금의 공제 제한 여부를 물었다. 처분이익은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며,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합병법인 결손금은 공제 제한 대상이 아니다.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뒤 처분하여 발생한 이익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13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종전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의 취득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
양도소득세 - 2021.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계약 기간 중 두 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를 물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대상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다. 계약 체결 당시 종전주택은 비조정대상지역에 있었고 잔금 전에 새로 지정되었다.
6,214
불균등 유상감자 이익에 특정법인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규정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같은 법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거래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불균등 유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 유상감자로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에 특정법인 주주의 증여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불균등 유상감자 이익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같은 법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거래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215
지주회사 사업부문에 해외 투자주식을 승계해도 되는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해외 투자주식 또는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비계열회사 투자주식을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1.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설립 사업부문이 해외 또는 비계열회사 투자주식을 승계할 때의 분할요건을 물었다. 해당 투자주식을 포함하여 승계해도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분할 사업부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16
기부채납 시설 건설비용은 원가에 넣나? 시티타워 등의 기부채납은 택지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조건인바시티타워 등의 건설비용은 주택지구 개발을 위해 반드시 지출 해야하는 비용이므로 해당 사업의 토지 분양원가에 가산함이 타당함
법인세 - 2021.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허가를 위해 기부채납하는 기반시설 등의 건설비용을 어떻게 세무처리하는지 물었다. 해당 건설비용은 사업의 토지 분양원가에 산입한다. 특별법에 따라 참여한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약하고 기반시설 등을 건설해 기부채납하는 경우이다.
6,217
개정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급여는 손금인가?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금액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1.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모든 임원에게 일관되게 적용되고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규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18
유증 등기를 마치면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배우자로부터 특정 부동산을 유증받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로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유증을 원인으로 등기하면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유증이고 법정 분할기한까지 등기를 마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19
세금계산서 가산세 한도는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발급 관련 가산세의 한도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가산세는 의무위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한도는 1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6,220
분쟁 해결 합의금은 손금에 해당하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21.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하도급업체와의 부품공급 분쟁을 해결하려고 지급한 합의금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면 손금에 해당한다. 지출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6,221
합가 후 상속한 입주권도 상속주택에 포함되나?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받은 주
양도소득세 - 2021.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당시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이 상속주택인지 물었다. 합가 전부터 피상속인이 보유한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보며 일정한 신축주택도 포함한다.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이 포함된다.
6,222
제척기간 후 전기오류 수정신고가 가능한가요? 과세표준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가능한 것임
법인세 - 2021.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척기간이 지난 사업연도의 전기오류수정이익과 관련해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과세표준수정신고는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만 가능하다. 제척기간이 만료된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다.
6,223
가상화폐로 결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가상화폐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 2021.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사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가상화폐 결제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2의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6,224
가상화폐 결제도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가상화폐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 2021.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물었다. 가상화폐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다. 기획재정부 해석에서 발급대상이 아니라는 제1안을 타당하다고 보았다.
6,225
황동어망을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황동어망을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21.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황동어망을 어민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4에 따른 어망을 특례규정상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해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226
입주민의 실비 주차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집합건물관리단이 주차장의 유지･보수등 관리목적으로 입주민으로부터 실비상당액의 주차비를 징수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2021.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민에게 받은 실비 상당 주차비가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관리 목적의 실비 상당 주차비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주차장 운영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227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어떻게 환산하나?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보험금 지급일 현재 환율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 2021.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외화 지급보험금에서 외화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을 지급일 현재 환율로 환산한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84 해석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6,228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어떻게 환산하나?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보험금 지급일 현재 환율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 2021.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외화 지급보험금에서 외화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을 지급일 현재 환율로 환산한다. 환산 기준일은 보험금 지급일이다.
6,229
청산등기 후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는 어떻게 신고하나? 내국법인이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2021.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등기가 끝난 내국법인이 보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법인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율을 적용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청산등기가 종결된 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230
명의위장 부가세 경정 시 가산세는?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거래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위장발급 가산세를, 그 외 거래분에 대하여는 타인명의등록 가산세를 부과하
부가가치세 - 2021.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할 때 적용할 가산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를 부과하되 위장 세금계산서 부분은 2퍼센트를 부과한다. 타인 명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자로 확인되기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6,231
임대주택 일부가 공실이어도 특례되나?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 공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공실이 자가거주 등 임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한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1.03.1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일부가 공실이면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물었다. 임대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임대사업 목적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고, 쟁점2는 사후관리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제2안이 타당하다.
6,232
폐업 후 재개업한 임차인도 공제 요건을 충족하나요? ’20년 이전부터 계속 계약하고 있던 임차인이 업종변경등으로 폐업후 재개업하는 경우에도 사업내용만 변경된 채 계속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의3제3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1.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폐업 후 재개업한 경우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사업내용만 바뀐 채 계속 임차하여 영업용으로 사용하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했고 그 후 임대차계약관계의 변경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33
폐업 후 재개업한 임차인도 임대료 공제요건을 충족하나? ’20년 이전부터 계속 계약하고 있던 임차인이 업종변경등으로 폐업후 재개업하는 경우에도 사업내용만 변경된 채 계속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의3제3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1.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차인이 폐업 후 재개업한 경우에도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임대차계약 변경 없이 사업내용만 바꾸고 계속 영업용으로 사용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임차인이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해당 건물을 계속 임차했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6,234
비거주자의 온라인 모의투자대회 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내에서 참가하는 비거주자가 전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일시 또는 비정기적으로 참가하여 국내에서 지급받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국제조세 소득세법 2021.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온라인 가상화폐 모의투자대회에서 받은 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전문 지식이나 기능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면 인적용역소득이고, 일시·비정기 참가 상금은 기타소득이다. 계속적 용역을 국외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235
질권 실행에 따른 채권 계좌대체는 매도로 보나? 보유중인 채권에 대하여 담보제공 등을 위하여 「자본시장법」제311조제2항이 정하는 방법으로 질권을 설정한 후 질권실행을 위하여 계좌대체가 이루어지는 경우, 「법인세법」제73의2의 적용상 이를 매도 등으로 보는 것입니
원천징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1.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실행을 위해 계좌대체할 때 원천징수상 매도인지 물었다. 질권 실행을 위한 계좌대체는 「법인세법」제73의2 적용상 매도 등으로 본다. 「자본시장법」제311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질권을 설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236
근무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도 10년에 포함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근무상 형편”으로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법제23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되,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제외하여 10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3.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못한 기간을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10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지만 실제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10년 계산에서 제외한다. 전도사·부목사·목사업무 수행과 근무상 형편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237
현장실습지원비는 근로·기타소득인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제5조제4항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2021.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업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 참여 학생의 현장실습지원비가 어떤 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현장실습지원비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제5조제4항의 수업 요건을 갖추고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38
특수관계인 토지의 임차료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소유토지를 임차하여 지상에 상가를 신축한 후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토지 임차료의 시가는 법인령§89①･②을 적용하는 것이나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법인령§89④(1)에 따
법인세 - 2021.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소유 토지를 임차해 임대업을 할 때 토지 임차료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의 제1항과 제2항을 순차 적용하고 적용할 수 없으면 제4항제1호의 가액을 적용한다. 상관행 등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한 임차료인지 여부는 토지의 조건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6,239
법인 주택임대업 등록만으로 합산배제되나?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기타 - 2021.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만 한 경우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가 아니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외에 관련 법률이 정한 사업자 지위도 갖춰야 한다.
6,240
생전 증여한 주식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 자녀가 부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2020.2.11. 전에 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1.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녀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2020.2.11. 전에 부가 사망하고 종전 시행령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가업상속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상속개시일 현재 종전 시행령 제27조의6제8항제1호의 요건 충족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6,241
기존 법인 공동대표의 새 법인은 창업인가? 창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설립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 2021.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법인의 공동대표가 다른 업종의 법인을 새로 설립하면 창업인지 물었다. 신규 법인이 정해진 창업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창업에 해당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설립경위, 사업 실태와 경영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6,242
공급시기 전 임대료 감면액도 공급가액인가? 정부 정책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상업시설 등의 임대‧사용료를 공급시기가 경과하기 전에 이사회 의결을 통해 감면하는 경우 감면가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21.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정책에 따른 공항시설 임대·사용료 감면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공급시기 전에 이사회 의결로 감면한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코로나19 지원대책에 따른 한시적 감면이고 이사회 의결 결과가 외부에 상시 공개되어야 한다.
6,243
에스크로 현금지원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현금지원금을 에스크로 서비스 계약 요건 충족 시 내국법인이 에스크로 계좌에서 지원금을 인출할 수 있는 경우 에스크로 서비스 계약에 따라 인출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21.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현금지원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둔 경우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에스크로 서비스 계약에 따라 지원금 인출이 가능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계약 요건을 충족해야 내국법인이 에스크로 계좌에서 지원금을 인출할 수 있는 경우이다.
6,244
통합플랫폼 매출액으로 광고비를 분담할 수 있나? 통합플랫폼 관련 국내 공동광고선전비는 해당 통합플랫폼을 통해 실행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21.03.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플랫폼에서 실행된 각 사의 매출액을 공동경비 분담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 공동경비는 선택한 매출액 또는 총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고, 국내 공동광고선전비는 플랫폼 매출액으로 분담할 수 있다. 자동차금융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비출자공동사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 법인들의 비용이 대상이다.
6,245
미국 LLC에서 분배받은 수익은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미국에 LLC를 설립 및 출자하고 동 LLC의 주식거래를 통한 수익을 동 거주자가 분배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2021.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미국 LLC의 주식거래 수익을 분배받을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내 거주자에게 분배된 해당 수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 갑과 을이 미국 거주자 병과 출자해 각 33.3% 지분의 LLC를 설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246
임대인이 바뀌어 계약을 다시 맺어도 임차인 요건을 충족하는가?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임차인이 2020년 1월 31일 후 변경된 임대인과의 사이에 기존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임차인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1.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1.31. 후 변경된 임대인과 새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새 계약을 맺고 계속 영업용으로 사용하면 임차인 요건을 충족한다. 임차인이 2020.1.31. 이전부터 해당 상가건물을 계속 임차해 영업용으로 사용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47
직계존비속 간 금전대차도 증여로 보나? 직계존비속간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21.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으로 자금을 차입해 사용하고 나중에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6,248
특허권 평가를 맡길 수 있는 전문가는 누구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무체재산권인 특허권을 평가함에 있어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 2이상의 감정기관 또는 한국발명진흥회, 기술평가기관, 특허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이 없는 특허권을 평가할 때 인정되는 전문가의 범위를 물었다.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이나 한국발명진흥회, 기술평가기관 또는 특허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731과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305를 참고하도록 했다.
6,249
유상증자로 지분율이 줄면 전액 추징되나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며, 이 경우 가업승계를 적용받은 주식등의 가액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상속증여세 - 2021.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유상증자 과정의 실권 등으로 수증자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지분율 감소이면 주식 등의 가액에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부과한다. 지분율 감소 여부는 거래경위와 계약내용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위반 시 특례 주식 전액을 과세한다.
6,250
창업연도부터 중소기업이 아니면 유예받나?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독립성 기준 위배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예기간 적용 대상 아님
조세특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21.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유예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창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독립성 기준인 중소기업 요건을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갖추지 못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