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한 국민주택기금 이자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932회신일 2002.05.0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위변제한 국민주택기금 이자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01

입주자로부터 되돌려 받는 해당 이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사 승계자가 대위변제한 국민주택기금 이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인지 물었다. 입주자로부터 되돌려 받는 해당 이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입주일부터 채무자를 입주자로 대환처리한 날까지의 이자라는 점이 판단 대상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3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26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사업자가 아파트 건설공사 중 부도나자 ○○(주)가 공사를 승계했다. ○○(주)는 건설업체의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이자를 대위변제한 뒤 개별 등기 후 입주자로부터 돌려받았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사업자가 아파트 건설공사 중에 부도발생하여 ○○(주)가 당해 공사를 승계하여 건설업체의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대위 변제하고, 개별 등기 후 입주자로부터 되돌려 받고 있는 이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사업자가 아파트 건설공사 중에 부도발생하여 ○○(주)가 당해 공사를 승계하여 건설업체의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대위 변제하고, 개별 등기 후 입주자로부터 되돌려 받고 있는 이자(입주일부터 국민주택기금의 채무자를 건설사업자에서 입주자 앞으로 대환처리한 날까지에 대한 이자)는 소득세법 제52조에서 정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를 승계한 회사가 대위변제하고 입주자로부터 되돌려 받는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이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후 공사를 승계한 ○○(주)가 건설업체의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이자를 대위변제하고 개별 등기 후 입주자로부터 되돌려 받는 이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이자는 입주일부터 국민주택기금의 채무자를 건설사업자에서 입주자 앞으로 대환처리한 날까지의 이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932 (<time datetime="2002-05-01">2002.05.01</time> 회신), "대위변제한 국민주택기금 이자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7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787)
원 제목: 국민주택 기금이자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