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옵션 행사로 인수도된 주권은 어디서 양도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0749회신일 2002.05.06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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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식옵션 행사로 인수도된 주권은 어디서 양도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06

해당 주권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해당한다.

개별주식옵션 행사로 인수도되는 주권의 성격과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주권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해당한다. 납세의무자는 해당 주권거래를 대체결제하는 증권예탁원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증권거래소는 2002. 1. 28 개별주식옵션거래를 개설해 운용했다. 옵션행사에 따라 거래 당사자 사이에 주권이 인수도된다.

질의요지

개별주식옵션거래와 관련하여 옵션행사에 따라 거래 당사자간에 인수도 되는 주권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해당됨

본문(원문)

한국증권거래소가 한국증권거래소에 개설(2002. 1. 28)하여 운용하는 개별주식옵션거래와 관련하여 옵션행사에 따라 거래 당사자간에 인수도 되는 주권은 증권거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해당되고 납세의무자는 당해 주권거래를 대체결제하는 자인 증권예탁원이 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개별주식옵션거래의 옵션행사에 따라 인수도되는 주권의 성격과 납세의무자.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749 (<time datetime="2002-05-06">2002.05.06</time> 회신), "주식옵션 행사로 인수도된 주권은 어디서 양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2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244)
원 제목: 개별주식옵션거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