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포기 채권과 자산 미수금은 대손 가능한가?

법인은 재고자산·유형자산 부족분과 건설가계정의 선급금 등을 대표이사 미수금으로 하여 대손금 처리하는 경우를 질의하였다. 재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수정신고기한 경과를 이유로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한 경우와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채권도 질의하였다.

법인이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한 채권의 대손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801(1999.03.04.)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법인의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의 부족분 및 건설가계정에 포함된 선급금 등을 대표이사에 대한 미수금으로 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금액 등이 대표이사에 대한 미수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미수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한 법인이 그 재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로 그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한 경우 그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 4)의 경우, 어음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상의 채권의 대손처리에 대하여는 우리청 법인46012-14(1999.01.04.)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한 채권의 대손.

2.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의 부족분 및 건설가계정의 선급금 등을 대표이사 미수금으로 처리한 경우의 대손.

3. 세금계산서 재교부 후 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기한 경과를 이유로 한 외상매출금의 대손.

4.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상 채권의 대손.

회답

1. 법인이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한 채권의 대손에 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801(1999.03.0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 금액 등이 대표이사에 대한 미수금에 해당하는지 및 그 미수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대손금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3.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한 법인이 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로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한 경우 그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4.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상 채권의 대손처리는 법인46012-14(1999.01.0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982 (2002.05.08 회신), "권리 포기 채권과 자산 미수금은 대손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