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 없이 원천징수세액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0855회신일 2002.05.23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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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확정신고 없이 원천징수세액 경정청구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23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기납부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기 위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비거주자의 과오납 원천징수세액 환급방법은 기존 예규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규정하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9-12581<2001.08.07> 및 징세46101-1717<1999.07.16>, 재조세46019-71<1999.11.12>)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9-12581, 2001.08.07

1.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규정하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2. 과오납한 비거주자의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처리방법 등은 기회신한 예규(제도 46019-11700, 2001 .

6. 25)를 참고하기 바람.

기납부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기 위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합니다.

※ 제도46019-12581, 2001.08.07

1.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규정하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2. 과오납한 비거주자의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처리방법 등은 기존 예규(제도46019-11700, 2001.6.25)를 참고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855 (2002.05.23 회신), "확정신고 없이 원천징수세액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16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165)
원 제목: 기납부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기 위하여 경정청구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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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